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비시켜 정립하였고 국토이용업무의 5대 속성을 정책, 계획, 개발, 관리,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나타난 업무속성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 제정 후 증가된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일반 시급도시(청주시), 통합시급도시(충주시), 군단위자치단체(진천군)를 대상으로 조직체계, 분장사무, 업무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개발위주 행정조직을 계획부서와 개발부서로 이원화하면서 정책 및 관리조직을 보강한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가 환경 및 보전, 난개발 방지와 도시관리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및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원할한 처리와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토목 및 건축의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위직급에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인 부서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도시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건설 등 급증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분장의 명료성 및 시ㆍ군 간 인력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직제 명칭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통합시, 군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관련 조직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지치단체로 이양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방공무원 법령 및 임용령을 개정하여 도시업무분야에 대한 직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이용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시 관련 행정조직보강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관광숙박시설 유형과 법률제도 검토

◈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현황과 실태

◈ 국내외 중저가 숙박시설 개발사례와 정책시사점

◈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 모색

◈ 기대효과 : 충북지역 관광숙박인프라시설 확충 정책방향 제시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도로사업 투자우선 순위평가시 경제성 측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변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수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설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타광역시도와 차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 말 수립될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토지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경우 수익성있는 유료도로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유료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도로의 신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구간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유로도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며 이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용수시설물 23,800개중 저수지가 약76%인 18,000개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수지시설의 약 54%가 1970년도 이전에 설치된 용?배수로가 토공구조물로 되어 있어 영세하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용수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관개 저수지의 유입량, 증발산량, 침투량, 그리고 물 관개를 위해서 방출되는 양을 결정하여 합리적인 용수 공급과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둘째, 저수지와 댐 운영에 관한 연구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수리모형 개발에 기여하고, 현장 관개용 저수지 물 관리 경영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이수와 치수관리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저수지는 금석지, 무극지, 용계지로 이루어진 각각의 저수지를 도수터널을 통하여 대형저수지화한 것이다. 무극지는 저수지의 수위조절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금석지와 용계지를 통하여 농업 용수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재배시기동안 각각의 저수지는 고르게 저수지의 양과 수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용계지에서 재배시기 동안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금석지에서는 재배시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항상 넘쳐나고 있으며 특히, 재배시기가 도래하기 30일전에 넘치는 현상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금석지에서의 분석결과만 본다면 넘치는 물의 양이 비교적 많고, 금석지는 농업용수의 이용과 저장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한 수자원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지의 관개가 대상이었던 농업용수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양한 소득원을 그 지역사회에서 마련해야 하고, 거주 공간으로서의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의 개발에는 수생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라이닝 작업보다는 수생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과정에서 국가?지역도시체계상 소도읍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도읍 중심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광역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위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대도시에 의해 경제권 예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공간간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도읍의 기능적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도읍은 농촌중심지 기능에 집중되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연계에 의존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전, 농업의 침체, 농촌인구의 유출,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산업입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소도읍의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소도읍간 기능적 차별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소도읍의 유형에 따른 기능분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잠재력 등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역미래발전전략으로서의 충북지역 소도읍의 육성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소도읍을 지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동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크게 ①소도읍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지역사회 자산분석 ②소도읍의 SWOT분석 ③소도읍의 특성별 발전전략구상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소도읍 관련 지원정책이 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paper plan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과 집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현지실사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실태분석과 유형분류, 개발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13개 소도읍의 기능상 특성은 개발권역상으로 ①‘역사문화권’에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주덕읍)가 해당하며 ②‘산수관광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천시(봉양읍), 단양군(단양읍, 매포읍)이 해당한다. ③‘휴양관광권’은 보은군(보은읍)과 괴산군(괴산읍), ④청정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영농권’은 보은군(보은읍), 옥천군(옥천읍), 영동군(영동읍), ⑤‘산업육성권’은 수도권의 성장팽창요인을 흡수하고 산업기반이 갖추어진 음성군(읍성읍, 금왕읍), 진천군(진천읍), ⑥‘국제교류’는 청주권의 배후도시 및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군(증평읍)이 해당한다.

인구추이에서는 내수읍, 금왕읍, 증평읍만이 ‘성장형’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감소형’ 인구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해보면 ①‘농업형’에는 주덕읍, 옥천읍, 영동읍, 괴산읍, 음성읍이 해당하며, ②‘관광형’에는 봉양읍, 보은읍, 단양읍이 해당한다. ③‘산업형’에는 내수읍, 진천읍, 금왕읍을 분류할 수 있다. ④‘서비스형’에는 청주 배후 주거 및 상업 부도심기능을 담당할 증평읍이 해당한다.

지역특성별로는 ①‘배후지 및 결절지’에 도?농통합된 주덕읍과 봉양읍이 시지역의 배후지 및 도농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읍은 청주시에 대한 배후 및 청원 - 청주간 결절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중심지’는 해당 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은읍, 옥천읍, 영동읍, 진천읍, 괴산읍, 단양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결절지’는 금왕읍이 해당하며 음성과 경부고속도로 중심축의 결절기능을 맡고 있다. ④‘배후지’는 매포읍으로서 단양에 대한 산업, 농업 등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 ⑤‘중심지 및 배후지’는 증평읍으로 증평군의 중심지인 동시에 청주시에 대한 부도심 기능을 하는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한 소도읍 발전전략은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계획간의 상충성을 방지하고 계획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소도읍 만의 특성화 전략이 가지는 흡인력보다는 광역권의 특성을 융합한 거시적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흡인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재정력 격차, 지역특화 등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모식 선발방식과 개별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의 의욕을 북돋울 개발주체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및 지역사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형성과 투자,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을 형성하는 내부동력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개발이 시급한 지방소도읍의 개발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산업- 관광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민자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개발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리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기반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틀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충북내의 지방자치단체간, 권역간, 유사특성 보유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전권, 강원권, 경북권 등 인접 지역과의 지역개발 협력을 통해 과당 경쟁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의 소도읍이 가진 수려한 경관자원과 농촌의 정서는 결국 지역소득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대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개발, 토목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촌이 지닌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은 농촌 어메니티의 형성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도읍의 육성전략은 소도읍 자체만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따라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지역 전체, 인접 지역 등과 유기적인 지리-기능상의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성과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기업의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 방식을 지방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대한 이해수준과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조직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성공적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방행정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에 전략적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1세기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지방경영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공공부문에 주입하여 민간영역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관료제에 기반을 둔 일률적인 조직형태보다는 당해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급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인사상의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물질적인 보상은 곤란하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인사 상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와 역량도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지방행정은 행정통제나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업무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선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행정통제나 감사제도가 도입?개선된다면 그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 만연된 공무원 복지부동의 행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1997년 이후 강도 높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단행, WTO의 강력한 시장개방압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 등의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선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증가, 고급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충북의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현황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충북의 산업인력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력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와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부족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전문인력양성이 미흡하였으며, 3D업종인 생산관련 기능직종의 인력부족이 심각하였다.

그리고 충북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수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권역간 불균형이 심각하였으며,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단순화, 직업훈련 수료생의 역외유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산업인력의 기능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인?구직의 연계강화를 통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평생교육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와 연계강화를,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활용, 고령자 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와의 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었던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사업의 중복 및 연계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학?연?관 사업 내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활성화의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의 콘텐츠 중복을 제거하고, 충북의 산?학?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RIS)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콘텐츠를 재정립하였다.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콘텐츠의 재정립은 먼저 중앙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상황변수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려면 산?학?연?관 활성을 위한 중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심체로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북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은 대학?산업체?연구소를 하나의 영역에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특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은 테크노파크 조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충북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후발주자로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충북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도를 먼저 설정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실례로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스타 클러스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타 클러스터는 적극적 마케팅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의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과 운용도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 반드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활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후발주자로서의 충북이 단기간에 산?학?연?관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의 성공적 달성에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학?연?관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충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