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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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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립 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복지·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 주요 내용 ‐ 농산어촌과 도시와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이한 기틀을 마련(기본 이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시책 강구(국가·지자체의 책무) □ 계…
2010-08-17 00:00:00 -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