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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00:00:00 -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
2009-07-06 00:00:00 -
[연구개요] 최근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및 발전 도…
2009-03-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