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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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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ㆍ안정민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 충청북도경찰청 폴-드론팀 운영결과를 중심으로김태훈ㆍ김두순충남지역 귀농 정착자의 정착 역량 특성 분석 ··············································25김종구지역 소비, 투자, 수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 45임형백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농업유형 비교 ················…
2021-06-02 14:36:24 -
[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기여 기대 인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평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일상생활의 변화와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를 활용하여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기대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회복 기여 평가의 영향력 검증과 동시에 매개효과를 검토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난…
2021-06-02 14:32:54 -
[요약]본 연구는 충북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 경제 성장 및 재정 여건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과 결과 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합성통제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혁신도시가 속한 행정구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의 1인당 GRDP가 처치 시점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관측기간 내 유의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북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2021-06-02 14:31:42 -
[요약]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 협력이…
2021-06-02 14:16:45 -
[요약]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
2021-06-02 14:15:56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 -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
2021-01-06 14:10:21 -
地域政策硏究 (第22卷 第1號)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9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신호교차로의 횡단보행자 사고심각도 분석 / 박정순 2. 생태하천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 / 송인홍, 김익재 3. 상수원 관리 II 지역의 주민 피해 추정 / 이순배 4. 성과감사의 제도적 운영절차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승철 5. 충청북도 시군의 도시용량 산출 및 비교 / 임병호 6.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길수 7.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박상원, 채성주 8. 지속가능…
2013-04-29 1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