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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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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산재노동자 대상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일상복귀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은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진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산재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
2024-08-30 23:28:19 -
[초록]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웰빙의 설명변수를 상·하향확산 이론에 근거하여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도출하고, 각 변수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21)를 사용하여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집단(60세 이상)과 대조집단(19세~59세)으로 구분하고 분산분석과 사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60세…
2024-08-30 23:13:38 -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
2023-12-30 14:11:45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
2023-12-30 14:01:40 -
[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2023-08-30 13:56:12 -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 -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2023-05-31 16:47:15 -
[초록]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 청년층의 이동 과정과 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에서는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5.5%, 50~299인 미만의 중기업에서는 6.4%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진입한 청년취업자 중 저임금근로 상태를 …
2023-05-31 16:39:05 -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
2023-05-31 16: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