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 [충청매일] 제주도의 그림자, 들개(犬) 새창

  [2022. 07. 07.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바람, 돌, 여자의 삼다도라 불렸던 제주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풀어지면서 제주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주로 내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우니 비행기 맛을 볼 수 있는 제주도가 그나마 위안인 셈이다.그런데, 얼마 전 제주 뉴스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제주’라는 방송을 보게 됐다. 그러고 보니 제주의 농촌에는 유독 주인 없는 개들…

  2022-07-08 11:44:33
• [중부매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충북의 대응 전략 새창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충북일보] 균형발전 3.0 사회적 가치중심으로 새창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충청리뷰] 동해안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 새창

  [2022. 04. 20.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지난 달 역대 최장, 최대 피해를 낸 동해안 산불은 홧김에 토치를 든 60대 남성의 방화와 차창밖으로 버린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아직까지 몇 번의 감식으로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고, 도로에서 담뱃불을 버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실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사실 의도적인 방화범을 제외하고 불을 낸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무죄거나 약한 처벌에 그친다.여하튼 어처구니 없는 인재로 인한 이번 산불은 213시간 …

  2022-04-29 16:51:39
• [충청리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새창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04-15 11:35:54
• [공공정책]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SG 경영 새창

  [2022. 04. 01. 발간][공공정책 - 정책 - 정책제안]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SG 경영이소영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Great Smog)는 산업혁명 이후의 늘어난 석탄 사용과 런던 상공에 정체한 안개가 결합해 형성돼, 이로 인해 약 1만 명 이상의 런던시민이 호흡 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망을 한 큰 환경재앙 중 하나였다. 이 사건으로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게 됐으며, 정부와 사회로 해금 …

  2022-04-01 15:36:41
• [NABIS] 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 새창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