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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4-05-26 19:32:50 -
[2024. 04. 25.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35년 만의 만남이지만 금세 가까워졌다. 50대 중반의 인생에서 고작 1년, 그것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던 시간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친근감이다. 20년 가까이 지낸 직장 동료에게도 할 수 없는 과격한 표현도 오고 갔지만, 그것마저도 웃음의 재료가 되었다. 35년의 세월 동안 외모와 처지는 각기 달라졌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시청의 과장, 연구원의 박사, 중소기업의 사장,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부장 등 겉모습은 모두 다…
2024-05-26 19:31:03 -
[2024. 04.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대외적으론 세계 각국도 자국 경제이익 우선정책 강화와 고환율, 고유가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여건 악화로 인하여 자칫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글로컬 경제환경 여건 악화와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정치·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안정한 사회생활과 경제고통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적…
2024-05-26 19:29:14 -
[2023. 11. 0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TV나 인터넷 등 현대 미디어 매체의 속성을 꼬집은 표현인데, 요즘은 미디어 매체만 그러하지는 않은 것 같다. 모든 것이 속도를 지향하는 시대이다. 푸근한 소파에 깊숙이 앉아 느긋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럴만한 여유도 없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20분 이내로 요약한 것이 인기이고, 유튜브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주는 동영상이 많은 조회 수를 얻는다. 필자도…
2023-11-07 15:56:47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6.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작지 않은 대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곤 좁은 인도뿐이다. 인도보다 4~5배 더 넓은 차도, 조그만 틈새도 꼼꼼히 들어찬 자동차가 대학 교정의 풍경을 바꿔 버린지 오래다.필자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골목에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의 교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10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부터 위험하다. 초 6학년 …
2023-06-14 22:03:45 -
[2023. 05. 1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칠 전,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충북도 관계자들과 먼 길을 함께했다. 그때 담당 부서인 경제기업과장은 예상밖에 여성이었다. 예상밖이었다니! 필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아무튼, 울산까지 10시간 가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필자의 ‘예상’, 즉 사고의 틀은 고맙게도 조금 더 깨졌다.‘디자인(모양새)’이라는 단어가 주는…
2023-05-18 14:50:53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2. 11. 2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지난주 지역 신문사 주관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충북내륙 연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청호 규제완화’가 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부에서는 ‘취재기자가 본 대청호 실태’, ‘대청호 지속가능발전 방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주민들이 발언했다. 그중에 한 환경단체 …
2022-12-28 14:36:34 -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05-10 15: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