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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22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을 위한 미래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이 절…
2024-08-28 16:06:09 -
[2024. 08. 0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럼에도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는 꽤 어설프다.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도 매우 미흡했고, 댐이 주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은 더더욱 부족했다. 대형 댐이 홍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괴산댐, 2020년 용담댐과 대청댐, 2023년 다시 괴산댐의 홍수시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홍수 상황에서 댐은 더 이상 홍수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신(神)과 같은 예지력으로 댐 상…
2024-08-01 16:07:15 -
[2024. 07.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여건과 수요 등에 맞춰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피폐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촌 재생을 도모하고…
2024-07-24 16:48:17 -
[2024. 07. 11.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Ⅱ - 복지談]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격월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매회 대략 20만명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 10여 년간(2015~2023년) 단전, 단수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290만명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는 11만5000명(2015)에서 139만명(2023)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빅데이터를 …
2024-07-11 16:50:28 -
[2024. 06. 13.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Ⅱ - 복지談]그중 한 아동의 사연은 이렇다. 부모의 이혼으로 원룸에서 아버지와 살게 된 아동의 니코틴 검사결과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는 일도 안하고 자녀도 돌보지 않으며 수급권자가 되는 것도 거부한단다.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하나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조카에게 `사례관리 해야겠네' 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나의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그 아빠는 간접흡연이 유해하다는 것쯤은 알텐데… 어쩌다 자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지경까지 되었…
2024-06-13 14:20:35 -
[2024. 05.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202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23년 현재 1인 가구 비율(33.6%)과 1세대 가구 비율(25.1%)은 증가하고 2세대 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47.4%), 이혼(재혼)하는 것(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34.6%) 등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05-22 14:24:09 -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4-05-09 14:12:54 -
[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12-19 20:43:26 -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