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