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정책]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회발전특구에 대응하는 충북의 역할과 추진전략

01_ 권두언• 「수도권 공화국」에 대응한 충북의 현안 과제 - 4 홍 성 호 |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02_ 기획특집•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 주도성 강화 방향 - 7 송 우 경 l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충북도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12 우 영 미 l 충북테크노파크 미래기획팀장• 충북의 중심에서 꽃피우는 행복보금자리 - 17 최 예 지 l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주무관03_ 2023 지역발전정책 정보(4분기)• 중앙정부 정책동향 - 23• 충북의 대응방안 - 25• 충북 지역균형발전사…

01_ 권두언• 바다가 없는 충북 757개 호수가 품은 新 균형발전전략 - 4김진덕 l 충청북도 정책보좌관·前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02_ 기획특집•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주자, 물류창고에서 시작한 ‘클락키'처럼! - 7• 하천은 즐거운 곳! 파주, 친수환경 생태도시-11• 여가·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서울형 수변감성도시'-14• 다시 살아난 '울산의 젖줄' 태화강 국가정원-17• 친수공간 브랜딩,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1903_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탐방스토리(XIV)• 3·4단계 사업 현장점검(2분기) 추진-2303_ 지역발전…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2040년 일본 주택시장전망 (NRI, 2023.6.) • 한-EU 간 무역특혜의 영향력 분석 (ECB, 2023.6.) • 아태지역 대중교통 분야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UNESCAP, 2023.7.)2. 국내 정책연구동향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특이현상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3.7.)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7.) •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7.) •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