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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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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2009-08-26 00:00:00 -
[요 약] 통방융합, IPTV, DTV전환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UCC 대중화 등 일반인의 멀티미디어 제작 욕구 증대 등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콘텐츠관련정책 변화, 지역미디어센터의 신설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확보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총예산 4,227백만원,‘…
2009-07-28 00:00:00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2009-06-19 00:00:00 -
<요 약>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송에 유치되는 논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국가생명과학단지에 서울대 관련 시설(분원) 입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는 국가유일의 의료산업 특화 단지로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 입주는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유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당위성 및 상징성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입장에서도 …
2009-06-19 00:00:00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중국 환발해 경제권의 발전과 한국 중부권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증가 전망과 철도건설은 그 동안 국고에만 의존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민자 의존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천~음성/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청주국제공항 간을 연결하여 MB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과 중부신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및 수행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경부선-중앙선-충북선을 연계하는 철도노선 건설과 중국 발 물…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