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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하였다.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까지 해당 부처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의 대국민보고회(‘22.4.29 충북도청)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22.5.3)를 통해 새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
2022-06-08 15:39:40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