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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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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2023-12-30 14:23:39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 이 연구는 청주시의 공동주택 104개소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 주차 설치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104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이용실태를 분 석하고, SPSS 20.0을 이용하여 주차수요모형을 개발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주시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1/4 정도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주차실태분석 결과, 행정구역 기준으로 행정구에서 서원구(0.57면/세대 부족),…
2020-05-04 17:14:04 -
- 서론 -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및 수도권정책의 개관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의 내용과 쟁점사항 - 공업배치법 개선방향 - 제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 -
<논문> -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청주시 중문지구 사례 :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중문지구를 중심으로 / 김동호 , 박지훈 , 황희연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비판적 재검토 : 평가 체제,지표 및 방법을 중심으로 / 신열 , 오철호 다운로드 - 도심 재래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연구 : 대전시 도마,한민시장을 사례로 / 김준호 , 지길홍 , 고영구 - 충북의 수출지원시책에 관한 연구 / 김창태 다운로드 - 학교기업의 평가시스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이한수 다운로드 - 고랭지 농촌지역의 환경변화와 발전전략 / 김…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