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경관법 개정에 대하여 Ⅱ. 경관계획 수립의 의무화 Ⅲ. 경관심의 제도의 확대운영 Ⅳ. 충북의 경관관리 방안

Ⅰ. 들어가며 Ⅱ. 산집법 개정내용 Ⅲ. 충북지역 첨단업종 실태분석 Ⅳ. 충북에 미치는 영향 Ⅴ. 충북의 대응전략

≪충북경제동향 요약≫ ? 경기 : 향후 경기 상승 기대 - 11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102.8(2010=100)로 전월대비 1.1p 상승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대비 0.9p 하락 - 12월 충북 제조업 기업은 내수위축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면서 제조업의 경기는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월보다 1p 하락한 82를 기록 - 기업은 내수부진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인력난·인건비…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충북연 공고 제2017-55호 (재)충북연구원 비상임 임원 모집공고 충청북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비상임임원(선임직 이사 및 감사)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 직위 : 비상임 임원 ○ 인 원 : 선임직 이사 11명, 선임직 감사 1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 가능) 2. 응모 자격 ○ 학술?연구개발 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분 ○ 기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