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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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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0. 04. 발간][중부매일 - 기획·특집 - 행정·자치 - 인터뷰]경제전문가인 황 원장은 충북경제를 질적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3년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을 역임한 현장형 경제전문가다."충북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어요. 제조업과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업 즉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이…
2023-10-16 13:45:40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 -
[2023. 02.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청권이 들썩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청남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이름조차 생소하고 어려운 규제들로 묶여 있는 대청호는 규제 덕분(?)에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경치도 뛰어나다. 청남대는 그 규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
2023-02-27 17:29:50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