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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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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2.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청권이 들썩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청남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이름조차 생소하고 어려운 규제들로 묶여 있는 대청호는 규제 덕분(?)에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경치도 뛰어나다. 청남대는 그 규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
2023-02-27 17:29:50 -
[2022. 12. 29. 발간][충청리뷰 - 칼럼 - 오늘의직언직썰]벌써 한 달이 지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아픔이 이어지던 날,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 소식을 머리기사로 접했을 때는 내심 너무 안타까웠지만, 곧 구체적인 사고 기사를 읽고서는 짧은 한숨과 함께 헛웃음이 났다.출처 : 충청리뷰(http://www.ccreview.co.kr)당초 비행계획에는 기장 외 1명 등 2명이 탑승한다고 신고가 돼 있었지만, 현장에…
2023-01-16 16:22:58 -
[2022. 11. 23.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을 짧은 속보로 접한 순간 나는 의외로 담담했던 나 자신에게 내심 놀랐다. 애도기간이 훌쩍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봐도 그랬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어디선가 어떤 이유로 매달 아니, 매주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놀라거나 슬픈 마음이 무뎌졌을까? 그냥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어서였을까? 많은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을까?콕 찍어…
2022-12-28 14:33:03 -
[2022. 11. 20.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건·사고로 시민들의 마음이 우울한 가을이다.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23.6)에 이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부을경으로부터 파기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차에, 달걀로 바위 치기라 평가를 받던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은 충청권 4개 시도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4개 시도가 공동유치한 U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
2022-11-21 15: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