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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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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녹색교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동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충북도의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 완화, 주변 주택가 노상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 충북도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 자가용 수요를 감축하고,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청직원들의 출퇴근거리 분포를 조사한 결과, 보행…

    2010-06-04 00:00:00
  • <요약> ○ 충북 여건 분석 내용 보완 - 국가 녹색성장의 SWOT분석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의 여건분석 ○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타당성 보완 - 경제특별도로서 건실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에너지 소비 체계 마련 - 충북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 충북의 국토관리 부문에 녹색변화 시대 대비 - 충북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대 ○ 충북의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 보완 ○ 충북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 보완 ○ 이행과제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 보완 …

    2010-03-16 00:00:00
  • 요약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2010-03-16 00:00:00
  • 충북의 기존 이미지를 녹색이미지로 대체할 전략으로는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통한 누적적 이미지 구축으로 기존 이미지 대체 전략 필요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오송=바이오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式의 국제/전국 규모 이벤트 필요하며 이러한 이벤트는 1회성, 계기특집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비 전과 전략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구첨복의료단지와의 차별성확보 등을 위한 입주기관 등의 선점노력과 지리적, 사회문…

    2010-01-13 00:00:00
  • [요약]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은 1990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전국 평균은 2000년), 전국 평균 보다 10년 앞서 있다. 또한 2012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전국 평균은 2018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의료, 빈곤, 주거,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층에게 주거 및 문화, 여가, 일자리 서비스를 포괄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무장애주택을 포함…

    2009-11-17 00:00:00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2009-06-19 00:00:00
  • [요약] 국립노화연구소는 노화, 고령화 관련 각종 연구 수행 및 R&D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위한 시설로서 오송지역에 유치키로 복지부에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국립노화연구소가 오송에 입주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으로서 이미 복지부에서 당해 시설을 오송에 입주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②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로서 가장 크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는…

    2009-06-04 00:00:00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