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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

    2009-07-06 00:00:00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지불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게 되…

    2009-03-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