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쓰레기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새창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2009-08-26 00:00:00
• [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2009]농업명품도의 식품산업발전방안 새창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2009]중부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방안 새창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2009-06-19 00:00:00
• [200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충청북도 계획 새창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2008] 도의회 의정활동 기획홍보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2008] 우리 도의 방ㆍ통 융합(IPTV)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2008] 도립 미동산수목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혹은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규모면이나 역할면 혹은 기능면에서 보면 이름만 ‘수목원’, ‘식물원’ 일 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수목원’ 혹은 ‘식물원’으로서 기능 및 역할보다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수목원’의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 및 사설의 형태로 조성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동산…

  2009-03-06 00:00:00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