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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1.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틀리다’를 ‘다르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흔히 케미(케미스트리, chemistry)가 좋다는 표현도 서로의 성격이 잘 맞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케미는 성격이 비슷해야 잘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달라야 좋은 것일까? MBTI의…
2023-11-07 15:56:47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1. 0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TV나 인터넷 등 현대 미디어 매체의 속성을 꼬집은 표현인데, 요즘은 미디어 매체만 그러하지는 않은 것 같다. 모든 것이 속도를 지향하는 시대이다. 푸근한 소파에 깊숙이 앉아 느긋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럴만한 여유도 없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20분 이내로 요약한 것이 인기이고, 유튜브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주는 동영상이 많은 조회 수를 얻는다. 필자도…
2023-11-07 15:56:47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9. 0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충북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상승하며 70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민 1인당 GRDP는 4천58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올라섰다. 성공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갈망하는 유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수는 70% 가까이 증가해 20만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81만 …
2023-09-06 19:01:4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