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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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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
2023-12-30 14:08:11 -
[초록]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2023-12-30 14:04:16 -
[초록]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
2023-08-30 14:05:34 -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
2023-05-31 16:48:46 -
[초록]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
2023-05-31 16:36:04 -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
2023-05-31 16:34:30 -
[초록]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가치를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9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C 기초자치단체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
2022-12-28 18:05:25 -
[초록]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지각이 지역사회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참여가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대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12개 유효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지각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긍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사회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이 도출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긍정적 경제적 영향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2022-12-28 18:03:21 -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2022-12-28 17: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