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10]충북에서 1차 산업분야에 장애인직업재활의 적정 사업 개발 새창

  <요약>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충북도에는 1차 농산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이 없다. 주로 제조 업 중심의 복사용지 제작과 단순기계부품조립, 복지관에서의 3차 제빵 사업 정도이다. 청원의 보람 근로원의 경우 초기 A4 복사용지 제작 사업으로 수익성이 따랐으나 여타 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사 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판로와 수익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농축산물 생산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충북도 내에서 1차 산업을 이용한 직업재활시설 신…

  2010-06-22 00:00:00
• [2010]충청북도 녹색성장추진계획 보완 새창

  <요약> ○ 충북 여건 분석 내용 보완 - 국가 녹색성장의 SWOT분석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의 여건분석 ○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타당성 보완 - 경제특별도로서 건실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에너지 소비 체계 마련 - 충북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 충북의 국토관리 부문에 녹색변화 시대 대비 - 충북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대 ○ 충북의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 보완 ○ 충북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 보완 ○ 이행과제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 보완 …

  2010-03-16 00:00:00
• [2009]충북도의 녹색교통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새창

  요약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2010-03-16 00:00:00
• [2009]민선4기 위상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 새창
  2010-01-13 00:00:00
• [2009]청주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과제 새창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

  2009-11-16 00:00:00
• [2009]쓰레기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새창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2009-08-26 00:00:00
• [2009]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활성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연구 새창

  [요 약] 통방융합, IPTV, DTV전환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UCC 대중화 등 일반인의 멀티미디어 제작 욕구 증대 등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콘텐츠관련정책 변화, 지역미디어센터의 신설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확보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총예산 4,227백만원,‘…

  2009-07-28 00:00:00
• [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새창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