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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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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

    2021-01-06 14:20:14
  •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

    2021-01-06 14:11:31
  •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

    2020-07-10 10:51:13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2020-05-04 17:12:21
  • 홍성효·김진환 | 지역 내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실증분석 박은순·하태수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포상의 영향요인 분석 성보현 |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참여의도 영향요인 분석 김대건 | 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조성호·이행준·추병주 |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길환 | 지리경제조직

    2019-07-08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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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10:34:55
  • 2019-02-20 11:00:04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 부문간 통합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성은 -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와 자아정체성 분석 / 하태수 - 수도권 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운영단계 효과 분석 / 설영훈 -농촌지역의 주거복지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변혜선 -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편방안 / 조성호 - 가외성을 적용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분석 / 박상원

    2015-08-07 16:36:21
  • Ⅰ. 서 론 Ⅱ. 농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실태 Ⅲ. 주거복지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통한 시사점 도출 Ⅳ. 농촌지역 주거복지사업 추진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2015-08-06 17: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