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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12-19 20:43:26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 -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12-28 14:58:18 -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충청북도의 민선8기를 이끌어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도정’을 이끌겠다고 운영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방안은 차차 공표되겠지만 짐작건대 과학기술,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큰 부가가치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도지사는 지금까지 충북도정의 핵심이었던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관광, 의료,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
2022-06-30 11:13:13 -
[2022. 05. 15.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
2022-05-19 14:35:10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