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과제에서는 충북지역은 노동권익,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차별 등 개별적인 분야 및 대상에 관한 조례 및 정책은 미비한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상별 노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와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연구개요] 최근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및 발전 도…

[연구개요]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 · 경제 · 문화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자 함.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강원도,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형댐인 …

[연구개요] 청원군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장 제8조(자체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자체평가는 사업단위별 핵심업무와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지불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게 되…

[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 연구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학회 및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충북차원의 대응논리 정립 -특별법 제정 뒷받침을 위하여 지역시민단체와 정보공유로 여론결집하고 국민여론 확산, 충청권 공조체계 확립, 충북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연구와 선정과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구축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개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가동, 입지기준 마련과 충청권내 합리적인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논리개발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