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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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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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
2023-12-30 14:08:11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 -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2021-12-29 13:48:39 -
[초록]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2021-12-29 13:38:47 -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
2021-01-06 14:11:31 -
류영아 /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1 김홍환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23 최용환 /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박광표ㆍ김동철ㆍ김대건 /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73 임형백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
2020-07-10 10:59:12 -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
2020-07-10 10:51:13 -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2020-07-10 10: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