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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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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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
2009-03-06 00:00:00 -
◈ 연구개요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방안
2009-03-05 00:00:00 -
◈ 연구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2009-03-05 00:00:00 -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09-03-04 00:00:00 -
- 완료일 : 01.10
2009-02-18 00:00:00 -
- 완료일 : 99.11
2009-02-16 00:00:00 -
-대청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완료일 : 97-11
2009-02-13 00:00:00 -
-97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 -완료일 : 97-5
2009-02-13 00:00:00
수탁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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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에서는 충주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경제성 분석,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구조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주 엄정산업단지의 출자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하였다.
2022-12-30 18: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