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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0. 발간][중부매일-오피니언-외부칼럼-중부시론]통합의 시대정신과 충북의 지역발전정삼철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고 2달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였고, 국민과 지자체들의 시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대선 기간 내내 별다른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검증하고 가늠해 볼 기…
2022-03-28 14:44:07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03-28 14:41:41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