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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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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2023-05-31 16:47:15 -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2021-12-29 13:48:39 -
- 3대특별법의 통과 - 3대 특별법에서의 지역의 과제 -3대 특별법의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과제 -맺음말
2009-04-10 00:00:00 -
<기획특집> - 지역혁신체제 기반 하에서의 지방대학육성 전략 / 김태진 - 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지역전략 / 이헌환 -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 김홍식 - 시민사회의 변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 조수종 <논문> - RF 스퍼터링을 이용한 인체 및 의료용 생체재료의 제조 / 정찬회 - 환율과 주가와의 인과관계와 구조변화 / 금선옥 -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 : 제조업을 중심으로 / 남상민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