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수탁]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안 연구용역

[연구개요] 본 과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등 제반 문제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20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 연구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학회 및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충북차원의 대응논리 정립 -특별법 제정 뒷받침을 위하여 지역시민단체와 정보공유로 여론결집하고 국민여론 확산, 충청권 공조체계 확립, 충북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연구와 선정과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구축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개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가동, 입지기준 마련과 충청권내 합리적인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논리개발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언]중부내륙시대 만들기… …………………………………………………………04이 만 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ISSUE]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08최 용 환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타………………14이 소 영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특별법, 관광분야에서의 의미와 대응방향 ………………………………………18최 영 석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지원 방안……………………22김 미 경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 3대특별법의 통과 - 3대 특별법에서의 지역의 과제 -3대 특별법의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과제 -맺음말

<기획특집> - 지역혁신체제 기반 하에서의 지방대학육성 전략 / 김태진 - 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지역전략 / 이헌환 -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 김홍식 - 시민사회의 변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 조수종 <논문> - RF 스퍼터링을 이용한 인체 및 의료용 생체재료의 제조 / 정찬회 - 환율과 주가와의 인과관계와 구조변화 / 금선옥 -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 : 제조업을 중심으로 / 남상민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