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 3대특별법의 통과 - 3대 특별법에서의 지역의 과제 -3대 특별법의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과제 -맺음말

<기획특집> - 지역혁신체제 기반 하에서의 지방대학육성 전략 / 김태진 - 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지역전략 / 이헌환 -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 김홍식 - 시민사회의 변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 조수종 <논문> - RF 스퍼터링을 이용한 인체 및 의료용 생체재료의 제조 / 정찬회 - 환율과 주가와의 인과관계와 구조변화 / 금선옥 -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 : 제조업을 중심으로 / 남상민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 년 계획(2017-2021)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교차로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지자체 보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인도 · 아프리카 신흥시장 공략···무역사절단 모집 경기도, 공공기관 13곳과 에너지 세이브 백 업무협약 서울시, 도시문제 사물인터넷으로 해결위해 SKT '맞손' 부산시, 스마트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대구시, 가상현실(VR) 의료…

<중앙정부 정책동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 도로횡단중 사고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지방정부 정책동향> 세종시에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경기도, 중국 충칭·이란 테헤란에 GBC 추가 설치 대구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추진 광주시, ‘청년도시 컨퍼런스’ 개최 강원도, ‘신병 직접입영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도 “푸드트럭 조례 연내 제정” <연구기관 연구…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의의 2. 신발전지역 관련 주요 용어 3.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안) 4. 충북 신발전지역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2023. 10. 04. 발간][중부매일 - 기획·특집 - 행정·자치 - 인터뷰]경제전문가인 황 원장은 충북경제를 질적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3년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을 역임한 현장형 경제전문가다."충북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어요. 제조업과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업 즉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이…

[2023. 09. 0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충북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상승하며 70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민 1인당 GRDP는 4천58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올라섰다. 성공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갈망하는 유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수는 70% 가까이 증가해 20만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81만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 06.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작지 않은 대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곤 좁은 인도뿐이다. 인도보다 4~5배 더 넓은 차도, 조그만 틈새도 꼼꼼히 들어찬 자동차가 대학 교정의 풍경을 바꿔 버린지 오래다.필자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골목에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의 교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10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부터 위험하다. 초 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