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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 2015년 충북발전연구원 창의기획과제 )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은 2015년 창의기획과제“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을 완료하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결과 발표회 : 2016년 2월 29일 오후 4시 충북발전연구원 소회의실 □ 정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역대 …

    2016-05-09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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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의 경우 당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6건과 미반영된 10건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다.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도 오는 2월부터 가동한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소관 분야별 특례사항과 시·도 연계사업 발굴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 지원과 함께정부지원 사업 연계로 중부내륙시대 초석 마…

    2024-03-26 13: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