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03.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제3자 변제’ 방식으로라도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한 관계로 전환하자는 현 정부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어린 시절 아픈 상처를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특히 자녀들)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2023. 02. 0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필자는 효자가 아니다. 초3 때 친모와 생이별하고, 중1 때부터 계모와 함께 살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없다. 농사일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답답하고 싫었다. 지속되는 가정불화가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버지 탓으로 여겨져 미울 때도 많았다.청년 시절과 결혼 초, 집안 어른들의 ‘효도해라’라는 말씀에는 짜증이 났다. ‘효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하라고!’ 속으로 반항했다.그렇다고 불효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효를 다하지 …

[2022. 12. 2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참 길었던 2022년도 이제 끝자락에 섰다. 세계적 경제불황의 시작,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적 물가상승, 리오날 메시의 우승으로 끝나 월드컵. 국내정치 또한 정권교체라는 큰 변화만큼 내홍을 겪고 있다. 해 아래 인간의 삶은 항상 진보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한 해였다.10·29 참사는 정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재물에 대한…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충청북도의 민선8기를 이끌어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도정’을 이끌겠다고 운영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방안은 차차 공표되겠지만 짐작건대 과학기술,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큰 부가가치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도지사는 지금까지 충북도정의 핵심이었던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관광, 의료,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하였다.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까지 해당 부처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의 대국민보고회(‘22.4.29 충북도청)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22.5.3)를 통해 새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