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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1.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틀리다’를 ‘다르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흔히 케미(케미스트리, chemistry)가 좋다는 표현도 서로의 성격이 잘 맞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케미는 성격이 비슷해야 잘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달라야 좋은 것일까? MBTI의…
2023-11-07 15:56:47 -
[2023. 09. 0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충북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상승하며 70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민 1인당 GRDP는 4천58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올라섰다. 성공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갈망하는 유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수는 70% 가까이 증가해 20만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81만 …
2023-09-06 19:01:41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 -
[2023. 02. 1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충청권이 들썩이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청남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이름조차 생소하고 어려운 규제들로 묶여 있는 대청호는 규제 덕분(?)에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경치도 뛰어나다. 청남대는 그 규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
2023-02-27 17:29:50 -
[2022. 11. 20.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건·사고로 시민들의 마음이 우울한 가을이다.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23.6)에 이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부을경으로부터 파기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차에, 달걀로 바위 치기라 평가를 받던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은 충청권 4개 시도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4개 시도가 공동유치한 U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
2022-11-21 15:39:09 -
[2022. 09.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원도심 고도 제한 TF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원도심과 관련된 논란의 발단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원도심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망과 성쇠를 겪어 왔던 역사적 현장이다.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된 듯, 갈등과 반목, 우려와 기대가 공존해 왔던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동안 도심은 침체되고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실한 방치 공간으로 전락하…
2022-09-23 2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