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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0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러면서도 연초가 되면, 그 헛된 바람에 다시 기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녹하지 않았기에 12간지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는 아닐까? 아직 이른 청룡을 간절히 바라는 걸 보니 2023년은 여러 사고와 구설수 등으로 무척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의례 들뜬 기분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사(人事) 발령에 있다. 승진이 다가온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순환 보직제 직장은 누가 주요 직책을 맡는가에 대한 추측으로 몇 주 …
2024-02-15 10:35:21 -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8. 3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1학년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별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던 터라, 아내와 필자는 당황스럽기만 했다. 큰딸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 명이 1시간 가까이 논쟁한 끝에, 최종결정은 필자에게 넘겨졌고, 한 가지 조건으로 딸의 휴학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의미 있게 방황하기’였다. 자녀들이 방황할 때, 부모들은 힘들어하고 그런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 부모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집에서도 공부 외 딴짓은 안 하고, 가끔…
2023-09-06 18:58:43 -
[2023. 08.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년에 69만명 수준으로 줄고, '21년에는 약 17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22년엔 22만명 정도만 방문했고, '23년에는 6월 현재까지 약 55만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게 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외에 미·중 간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 구도 등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과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전면 금지 시행 등의 이동 제한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다 중국 …
2023-08-28 14:25:21 -
[2023. 08. 17.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선생님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길래, 학부모들의 갑질이 어느 정도였길래 꽃다운 목숨을 내던진 것일까?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라는 어느 학부모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가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신 답을 주었다. 교육부 직원이 자기 자녀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자세히 적혀있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
2023-08-28 14:22:59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7. 06.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남편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들에게 더 친절했기 때문이다. 운동하면서 만난 동호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내는 불안했다. 자신보다 더 이쁘고 날씬한 여자들에게 남편의 마음이 갈까 봐 불안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을 지나치게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아버지에게 품었던 의부증의 모습이 아내에게서 비추어진 것이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
2023-07-14 13: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