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충청지역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인구, 교통 분야 6개 변수를 투입하고, GridSearchCV를 적용하여 최적의 파라미터 도출한 후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통해 지방소멸위험을 예측하였다. 특히 2050년까지 장래 예측에 활용되는 인구와 교통분야 데이터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등 공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2025~2050년 장래 소멸 고위험지역을 예측한 결과, 대전-세종-천안·아산을 연결하는 축을 제외한 충청지역의 60∼80%에 이르는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예측되었으며,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내부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예상되었다. 향후, 정주환경 개선, 소멸 고위험지역 인근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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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25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1,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직업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구직준비행동은 모두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구직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의 구직효능감이 진로결정의 확신, 전공에 대한 만족, 직업적 가치 인식, 고용가능성 평가, 그리고 구직준비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으로, 충북지역 직업계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는 직업계고교생들의 향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공적합성 중심의 현장기반 교육 및 실천형 구직지원, 나아가 산업체 연계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정주 및 충북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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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넘어 도시지역의 쇠퇴와 함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소멸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시 소멸위험 자치구인 인천, 대전, 부산, 대구를 대상으로,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기반 해석을 포함한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예측모델 개발과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84개 지표를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중복성과 설명력을 고려하여 빈집 비율을 포함한 최종 1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XGBoost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 XGBoost가 0.95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 최종 예측 모델로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주택거래량, 사업체 수, 가임여성 수가 적을수록 빈집 발생확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소형주택비율, 노후주택 비율, 65세 이상 비율, 범죄율이 높을수록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결정자 및 지역개발 활동가들은 향후 빈집 관리 및 지역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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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공공안전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를 교통 분야 중심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순찰차와 순찰로봇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자율주행 장비의 법적 지위, 운행 인가, 단속 권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적 쟁점을 도출하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및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명문화, 권한 범위의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합리화, 행정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찰청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한 ‘경찰장비’ 형태의 단계적 제도화가 현행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상위 법률 개정과 기술 표준화,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자율주행 순찰서비스가 공공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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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류가 현재 사회적으로 갖는 분위기를 살피고, 국내 대학에 개설된 한류 관련 학과와 전공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한국학과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의 한류 관련 전공 교과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류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류의 내적 요인을 살필 수 있는 문화 간 전환, 한류의 철학, 문화 간 심리학 등 학문적 이론이 교과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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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을 둘러싼 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지역 여성들이 직면하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실제적 효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이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5명, 현재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여성 6명을 대상으로 각각 초점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들에게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들은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대전지역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일·가정양립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과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간 계층적 격차와 배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돌봄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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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총수입에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수출노출도), 수입 생산요소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요소수입노출도), 수출노출도와 요소수입노출도의 차이인 순 해외노출도를 부문별, 시기별로 분석하고 환율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수출노출도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운송장비 산업이 크고, 음식료품과 목재·종이·인쇄는 작게 추정되었다. 1차금속,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은 수출노출도가 확대되고 섬유·가죽제품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요소수입노출도는 석유·석탄, 1차금속,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크고,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은 작았다. 1차금속, 섬유·가죽, 음식료품은 증가추세인 반면,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순해외노출도가 양인 부문은 화학제품, 금속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며, 음식료품, 목재·종이·인쇄, 석유·석탄 산업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환율변동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수출노출도가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의 평가절상은 총수입에서 수출수입 비중이 클수록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분석 초기 보다 최근에 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초록]

최근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외국인 유입이 지역내 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외국인집단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내재된 전문성과 숙련도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자격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이 지역내가동사업자의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권역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가 전반적으로 가동사업자의 폐업률 감소와 연동되며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이 전문외국인 인력 유입에 비해 폐업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유입이 저숙련 부문 현장의 인력공백을 가장 직접적으로 메워 폐업 압력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역 사업자의 가동안정성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외국인의 숙련도와 지역별 산업구조와 연동하여 외국인의 비자 쿼터를 정밀하게 관리하되 돌봄 물류 청소 외식 소매 숙박 농림어업 등 사업자의 폐업 파급이 큰 직무 한해서는 단순기능 및 저숙련 외국인이 우선 배치될 수 있게 탄력적 비자쿼터를 설계하고 이를분기별로 조정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