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정부 및 국회 정책동향

1. 경제(농업) : 체리 가지치기 교육 6일부터 시작, 전국 6개 권역	1

2. 사회(정책) :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

3. 사회(고용) : ‘18년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과정 5,632개 선정	3

4. 사회(일반) :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4

5. 사회(일반) :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5

6. 사회(복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7

7. 사회(환경)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8

8. 사회(안전) : 가금농장 출입 전 소독만 잘해도 세균 크게 억제	9

9. 사회(안전) :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10

10. 사회(문화) : 문체부, 2018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11

11. 사회(문화) : 2018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선정	12

12. 공고(산업) :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시장 우선 지원	13

13. 입법(산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Ⅱ. 충청북도 정책동향

1. 경제(농업) : 충북농기원,『포도 유기재배 매뉴얼』증보판 발간	15

2. 경제(농업) : 2018년 유기농산업 분야 지원 강화	16

3. 사회(정책) : 2018년‘설 명절’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지원	17

4. 사회(복지)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18

5. 사회(안전) : 전세버스에 졸음 쫓는 장치 지원한다	19

5. 공고(산업) : 2018 충청북도 신규 마을기업 추가 모집공고	20

Ⅲ. 지자체 정책동향

1. 경제(농업) : '2019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21

2. 경제(산업) :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실시	22

3. 사회(정책) : 행복한 소상공인 맞춤형 3-3-3 프로젝트 추진	23

Ⅳ. 연구기관 연구동향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2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20

정부 및 국회

경제(농업)

농촌진흥청

2018.01.03

Ⅰ. 정부 및 국회 정책동향                                               2018 – 1호

1

체리 가지치기 교육 6일부터 시작... 전국 6개 권역 순회

주요내용

	다양한 체리 나무모양과 관리방법, 열매가지 배치방법 소개
⧈ 농촌진흥청은 바람직한 체리 나무모양을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전정) 교육을 1월과 2월 두 달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 - 교육은 1월 6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13일 경북 문경, 20일 전북 전주, 27일 전남 곡성, 2월 3일 충북 청주, 4일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진행 - 가지치기 교육에선 체리 나무모양인 주간형, 개심자연형, 케이지비(KGB; Kym Green Bush), 유에프오(UFO; Upright Fruiting Offshoot) 등 다양한 유형이 소개 - 초기 나무모양 관리 방법에서부터 다 자란 나무의 열매가지 배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 - 우리나라 체리 재배면적은 2014년 200ha 정도에서 최근 3∼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 - 체리 재배 농업인은 다양한 대목을 이용한 나무모양 만들기에 관심이 높으나 대부분이 체리 재배 경험이 적어 이들은 위한 가지치기 교육이 필요 - 체리나무는 생산력이 높은 나무모양을 갖추기가 다른 과수에 비해 어려워 나무를 심을 때부터 바람직한 나무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재배규모가 크다면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나무모양이 바람직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다소 노동력이 들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나무모양이 소득 향상에 유리 - 국내 체리 생산량 : 500kg/10a(외국 1,000kg/10a 이상)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 - 나무를 심은 직후부터 나무모양을 잘 구성하면 결실공백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고, 수확량도 100kg/10a 이상 늘릴 수 있다. - 가지치기 교육을 받고 싶은 농가는 농촌진흥청 과수과(063-238-6733)로 문의

시사점		체리는 고소득 작물로 국내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적음 옥천은 포도 폐원농가의 소득 대체 작목으로 체리 재배를 시도하고 있음 (옥천 체리 농가 : 1ha)
향후정책

출처		http://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1&dataNo=100000741217&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

정부 및 국회

사회(정책)

여성가족부

2017.12.26

2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으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등
⧈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 ① 여성분야 -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 -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 ② 가족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 -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 ③ 권익분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 ④ 청소년분야 -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 -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꿈드림 센터’ 202개소에서 206개소 확대 운영

출처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333

정부 및 국회

사회(고용)

고용노동부

2017.12.28

3

‘18년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과정 5,632개 선정

주요내용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8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18년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과정 5,632개를 선정 - 훈련과정은 직업훈련기관의 역량,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 정부지원 실업자훈련 수강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적성 등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훈련과정의 종류, 취업률 및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직업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검색 가능 ⧈ 주요 특징 ① 신산업직종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최근 여러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드론 관련 과정은 드론제작 관련 6개 과정만 승인하였으나 올해는 드론활용 영역을 포함하여 23개 과정을 승인하는 등 신산업 직종을 중점 선정 - ‘영상촬영용 드론조정 양성과정’ 등 324개 선정(전년대비 0.7% 증가) ② 청년층 선호직종 지원으로 청년층 훈련참여의 폭을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년층 선호직종인 문화콘텐츠제작, 영상제작 등 훈련과정을 우선 선정 - ‘모션그래픽 영상제작과정’ 등 210개 선정(전년대비 0.5% 증가) ③ 조선업 밀집지역 및 중소도시 거주자의 훈련수강 편의를 위해 중소도시지역 등의 훈련과정 291개를 추가 선정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56

정부 및 국회

사회(일반)

보건복지부

2017.12.29

4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주요내용

	국민의 전반적 복지 수준은 향상, 아동·노인 학대는 방지 대책 필요
⧈ 보건복지부는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 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 : 100만 가구대인 103만5천 가구로 급증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 여자 > 남자, ‘1인 가구’가 전체의 60.8% 차지 - “긴급복지지원”은 ‘13년과 `15년, 각각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② 고령사회 대비 필요 (`16년) - 독거노인 수 : 12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8.8% -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 : 20.1%,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 -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증가 - 노인학대 접수 건수 : 4,280건 중 여자가 3,093건으로 72.3%를 차지 -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 : 82.7%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 : `0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8,052개로 10년 간 4배 이상 증가 - 장애수당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 ④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16년)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 감소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 : 143만4천 명, 가정양육수당 : 933천명 - 아동학대 : ‘06년 5,202건에서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증가 ⑤ 건강관리 개선 (`16년) - 의사 1인당 국민 수 :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방문 -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상승 -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헌혈률 감소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379

정부 및 국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2018.01.02

5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천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주요내용

	80%에 달하는 2,424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항 적발.시정
⧈ 고용노동부는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7월～12월말) 결과를 발표 -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7년 하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 - ①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여 원, ②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 1.4억여 원, ③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 -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 부과, 현재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 - ‘17년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상승하였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 - 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음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

시사점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 기초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
향후정책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58

정부 및 국회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2017.12.29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주요내용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 보건복지부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추가

- 조기양막파열 :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 신청대상 :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

주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 환자 수 변화

단위 : 명

질환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율(%)
기존	조기진통	1만5914	1만8729	2만658	2만3332	2만4919	11.86
	분만관련 출혈	1757	1684	1786	1773	1726	△0.44
	중증 임신중독증	1006	1055	1642	2247	2395	24.22
추가	양막의 조기 파열	7177	6534	9234	1만611	1만877	10.95
	태반조기박리	203	225	618	858	865	43.67

-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378

정부 및 국회

사회(환경)

환경부

2018.01.02

7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주요내용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
⧈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됨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 -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 -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 -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에 의해 2018년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될 수 있음 ② 2030 로드맵 수정·보완 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 - 2017년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

시사점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
향후정책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338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정부 및 국회

사회(안전)

농촌진흥청

2018.01.04

8

가금농장 출입 전 소독만 잘해도 세균 크게 억제

주요내용

	사람은 공기샤워·분무소독 차는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
⧈ 농촌진흥청은 농장의 소독시설 평가를 통한 올바른 소독 방법과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한 효율적인 전실(축사 내부·외부 사이의 간이 공간) 모델 소개 - 우리나라는 2016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약 3,78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으며, 올 겨울도 야생조류와 일부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 -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소독 방법과 축사 전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차와 사람, 신발의 소독 방법에 따른 효과를 실험 - 차량은 바퀴 한 부위에 암모늄 희석액을 3초 이상 고압분무 소독한 결과, 세균이 100% 억제 - 사람 소독시설은 공기샤워(에어샤워) 후 구연산 제제의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공기샤워만 했을 때보다 세균 수 억제 효과가 높음 - 발판은 암모늄 희석액으로 소독한 직후보다 4시간이 지난 뒤 세균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남 - 외부의 오염된 공간에서 내부의 깨끗한 공간으로 진입이 쉬울수록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오며 축사 내부의 오염 확률도 커지게 됨 - 전실 안에 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축사 안과 밖을 구분하고 강제적으로 소독을 유도함으로써 축사 안의 오염을 최소화

시사점		올바른 소독법, 손, 신발의 소독과 장화교체에 강제성을 띤 전실 모델의 운영으로 악성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입 최소화 차량은 바퀴 전체 부분의 효과를 위해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 축사 안에서 신는 장화 등은 사용하기 하루 전 미리 소독액으로 소독
향후정책

출처		http://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1&dataNo=100000741443&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

정부 및 국회

사회(안전)

산림청

2018.01.04

9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주요내용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최종보고회
⧈ 산림청은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 - 산림청은 2014년 임상도(나무지도)·항공사진 등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운영을 시작 - 2017년에는 대국민 산림재해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총 4차에 걸쳐 시스템을 개선, 구축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개편하고, 통합관리체계에서 재해별 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 - 그동안 산불상황관제, 산사태정보, 산림항공정보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치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사태와 산불 발생 지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을 더함 - 재해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을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해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 업무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119 신고정보 등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시스템 이용 가능 - 문화재청의 문화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적도, 농어촌공사의 담수지 등에 대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 국민들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본인 위치의 산불위험 정도, 산사태 위험 예측, 일출·일몰 시각 등을 확인하고 산불 및 산림훼손 관련 신고 가능

시사점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산림재해 안전 관리체계로 발전 가능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
향후정책

출처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13657&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KFS_03_02_01&orgId=kfs

정부 및 국회

사회(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01.03

10

문체부, 2018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주요내용

안성 남사당놀이, 진도 토요민속여행, 정선 아리랑극,

영동 난계국악단 등 15건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2018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15건을 선정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 지방의 주요 관광 거점지에서 개최되며,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 2017년에는 문체부가 지원한 15개의 프로그램에 외국인 5만여 명을 비롯한 약 103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

지자체명	프로그램명
충북 영동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시사점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연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44백만원의 기금을 지원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영동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지난해 1만1천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성과를 올림 인근 관광자원인 국악체험촌,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난계사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
향후정책

출처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48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정부 및 국회

사회(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01.04

11

2018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선정

주요내용

단양 연극여행, 영양 디미방 예절,

고령 대가야 여행 등 10건

⧈ 문화체육관광부는 `18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을 선정

-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명소 관광으로 연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

- 올해부터는 그동안 관광공사를 통해 지원했던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관광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임

- 2017년에 선정된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8,604명을 포함해 총 58,685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관광객 5만 명(외국인 7천 명)을 넘는 성과를 올림

지자체명	체험관광 프로그램명
인천 강화	고인돌 밀당(밀古 당氣go) 강화도 여행
광주 광산	비밀의 월봉서원에서 만나는 호남의 정신문화
울산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전통가마
강원 강릉	강릉 한류문학 힐링스토리
충북 단양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미
전남 해남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 수묵(水墨) 기행
경북 영양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
경북 고령	고령 신비의 대가야 여행
경남 산청	산청 한방테마파크 오감+알파(α) 체험

시사점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품격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 미흡한 신규 선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진단, 전문가 수시 컨설팅, 국내외 통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향후정책

출처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490&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정부 및 국회

공고(산업)

중소벤처기업부

2018.01.04

12

상인주도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시장 우선 지원

주요내용

화재안전설비 설치, 희망사업 프로젝트,

청년몰 등에 3,541억원 투입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18.1.31일까지 모집하여 ‘18년에 총 3,541억원을 투입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억원)	지원규모
희망사업 프로젝트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상인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선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338	신규 25곳 계속 72곳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특성화 사업 참여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 특성화를 위한 기초역량 배양	65	신규 60곳
청년상인 창업 ‧도약 지원	전통시장 내 창업 희망 예비청년상인의 창업과정 및 비용을 지원하고, 기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도약지원	60	창업 80명 도약 150명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20개 이상의 청년점포와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협업공간 등 놀이‧쇼핑 가능 복합몰 조성	113	10곳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9.6	신규9곳 계속8곳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상점가 노후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788	296곳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개보수 및 인근 주차장 이용 보조	1,082	127곳
화재감지설비 설치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발화요인을 조기감지하여 소방서·상인에게 자동통보하는 설비 설치 지원	180	32,000 점포
상인교육	상인대학(원),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추진	31.9	20,000명
시장매니저	유통‧행정 분야 등 상인조직역량 강화 인력지원	32.2	244곳
공동마케팅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전통시장 축제 지원을 통한 고객유입 및 매출액 향상에 기여	33.7	250곳
장보기배송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장보기‧ 배송서비스 제공	18.6	신규 14곳 계속 17곳
우수시장박람회 및 전시회	지역 우수상품 발굴 판매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6.0	4곳 내외

출처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4628&parentSeq=1004628

정부 및 국회

입법(산업)

산림청

2017.12.29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경사유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도움
⧈ 주요내용 ① 산림레포츠 - 암벽등반, 짚라인･트리탑,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 ②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③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

출처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1351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KFS_03_02_01&orgId=kfs

충청북도

경제(농업)

보도자료

2018.01.03

Ⅱ. 충청북도 정책동향                                                   2018 – 1호

1

충북농기원,『포도 유기재배 매뉴얼』증보판 발간

주요내용

	포도연구소,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함께 포도유기재배의 핵심기술을 담다
⧈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와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는 포도 유기재배 기술을 정리한『포도 유기재배 매뉴얼』증보판 1,000부를 발간 보급 - 국내의 친환경농업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1998년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과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실시로 국가 제도권내에서 발전 - 농업인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은 2001년 0.2%에서 2014년 4.9%로 확대 - 친환경 포도 또한, 소비자 수요와 생산농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친환경재배면적은 전체 포도재배면적의 1.9% 수준으로 낮은 편 - 국립농업과학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이 주축이 되어 전남, 전북, 경북 등 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현장의 요구를 담아 유기 포도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새로이 개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포도 유기재배 매뉴얼 증보판을 발간 - 발간한 매뉴얼에는 유기포도의 품종, 토양, 양분, 재배관리, 병해충, 생리장해 등 유기 재배기술을 담았고, 포도 유기재배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도농가 사례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 매뉴얼은 포도 유기재배 농가와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

시사점	1	유기재배할 시 일반재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과실류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 포도 유기재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 안전한 포도 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재로 활용될 계획 유기포도의 새로운 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향후정책

출처		http://www.cb21.net/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40074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충청북도

경제(농업)

충북일보

2017.12.25

2

2018년 유기농산업 분야 지원 강화

주요내용

	유기농사업 3개 분야 56개 사업에 2천 428억 원 투자
⧈ 충북도가 내년 유기농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도는 올해보다 328억 원이 증가된 2천428억 원을 유기농사업 3개 분야 56개 사업에 투자 - 분야별로는 △유기농산업분야 17개 사업에 401억 원 △식물작물분야 28개 사업에 1천73억 원 △농업생산기반분야 11개 사업에 954억 원을 투자 -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9억 원을 사과, 포도, 복숭아에 확대 적용 -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비’ 10억 원은 읍·면·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 - ‘쌀 생산조정제 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해 ㏊당 34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의 지원율을 60% 이상 올릴 예정 -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40지구에 361억 원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대상인 6지구에 151억 원을 각각 투입

시사점	1	영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농업인 소득보전 등 다양한 시책을 확대 시행
향후정책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0257

충청북도

사회(정책)

보도자료

2018.01.03

3

2018년‘설 명절’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지원

주요내용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월초 조기 시행
⧈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1차분 200억원을 조기 지원 - 연간 지원계획 : 1차(1.8.~1.12, 200억원), 2차(3.19.~3.23, 150억원), 3차(5.14.~5.18, 150억원), 4차(8.20.~8.24, 200억원) - 신청기간 :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진행,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 접수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기관 :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청북도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및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도 추가점수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됨 - 충청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 부여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등 혜택을 처음 받는 업체를 우대할 계획

시사점	1	청탁금지법 시행과 AI 발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향후정책

출처		http://www.cb21.net/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40074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충청북도

사회(복지)

보도자료

2018.01.04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주요내용

	2018년 1월 8일부터 2월 14일 까지 1인당 지원금액 연간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
⧈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실시 - 신청기간 :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46.1.1.~98.12.31.) 의 여성농어업인 - 금년도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2,495명 -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금년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 금년부터 음식점(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을 지원 업종 범위에 포함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시사점	1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역점시책 사업 지원업종 :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화원,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뷔페, 레스토랑, 기타 음식점, 요가, 음반판매점
향후정책

출처		http://www.cb21.net/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40077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충청북도

사회(안전)

충북일보

2018.01.02

5

전세버스에 졸음 쫓는 장치 지원한다

주요내용

	올해 3천100대 목표 대당 40만 원 지원
⧈ 충북도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 대상 :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 -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부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운전자에 경고를 주는 장치 - 차로 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 이탈을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 - 도는 연말까지 전체 대상차량 4천108대 중 75%인 3천100대에 장착 예상비용 50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 -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예정

시사점	1	대상 사업용 차량의 등록 관할기관인 시·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 가능 안전장치 설치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근무시간 관련 근무환경 개선 시급
향후정책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1159

충청북도

공고(산업)

보도자료

2018.01.04

6

2018 충청북도 신규 마을기업 추가 모집공고

주요내용

	다양하고 특색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가 모집
⧈ 충청북도는 도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충청북도 신규 마을기업’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추가 모집 실시 - 신청기간 : 2018. 1. 4일부터 1월 18일까지 (15일) - 지원요건 : 5인이상 출자를 한 법인, 1월말 도 선정심사를 거쳐 이후 2월 예정인 행안부 심사에서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자립지원 혜택이 주어짐 -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 마을단체는 이번 달 10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설립 전 교육에 참여한 후 18일까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접수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충청북도에서는 81개의 마을기업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830여명의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 - 포도, 사과, 곶감, 꿀, 된장, 고추장, 한과 등의 마을 특산품을 가공하여 판매와 각종 농촌체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출처		http://www.cb21.net/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4007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지자체

경제(농업)

보은군

2018.01.04

Ⅲ. 지자체 정책동향                                                     2018 – 1호

1

'2019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주요내용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대추식재·대추 비가림시설 등
⧈ 보은군은 ‘2019년도 산림소득사업’을 오는 1월 26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접수 - 신청 자격 : 보은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림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주요 신청 대상 사업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추식재, 대추 비 가림시설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 신청 가능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속리산 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됨 - 사업신청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 – 540 - 332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

시사점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19년 산림 분야 관련 지원에서 제외 됨
향후정책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1416

지자체

경제(산업)

영동군

2018.01.02

2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본격 추진

주요내용

	영동군 지역개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충북도는 지난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지역개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 총괄사업관리자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개발계획의 구상단계부터 관리․운영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2016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중점관리하고, 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제안 및 지역특화전략 수립, 장기 지역발전계획 검토 등 영동군의 지역개발을 지원할 계획 -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영동읍 매천리 일원(539,943㎡)에 총 2,048억원을 투입하여 과일, 와인, 일라이트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와인테마터널,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복합문화예술회관, 콘도, 힐링연수원 등이 입지 - 레인보우 힐링타운 내 들어서는 여러 개의 시설은 예산 재원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개발분야 전문기관인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을 통해 힐링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사업성 분석을 통한 원가관리, 공종별 공사관리, 실시계획 수립, 분양‧ 홍보 마케팅 전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가능

시사점		지역개발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속화 되고, 영동군의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향후정책

출처		http://www.cb21.net/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400691&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b%a0%88%ec%9d%b8&pageIndex=1&integrDeptCode=

지자체

사회(정책)

옥천군

2018.01.04

3

행복한 소상공인 맞춤형 3-3-3 프로젝트 추진

주요내용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점포환경개선 지원,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사업 추진
⧈ 옥천군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행복 3-3-3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 - 소상공인 행복 3-3-3 프로젝트 : 군에 3개월 이상 거주 및 사업장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3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가지 지원책 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 3개월 이상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 - 대출금 최고 2천만원에 대한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 소재)을 통해 신청·접수 ②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 상시근로자 수가 3명 미만으로 군에 3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정책 - 시설개량, 노후기계와 설비 또는 비품 교체 등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주류업과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 - 사업비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1월 중 공고를 통한 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현장실사, 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 ③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 : 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 보호 - 1만원권과 5천원권 두 종류로 올해 발행 규모는 12억5천만원 - 2월 중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 제작을 의뢰하고, 소상공인 간담회 및 주민 회의 등을 통해 가맹점 확보 및 홍보에 주력한 후 오는 6월부터 유통을 본격화 할 예정

시사점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 :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을 통한 경영자금 확보 등 경영안정 도모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 영세 소상공 점포 리모델, 비품구입 지원을 통한 매출 증가 등 경영활성화 도모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 : 지역자금의 지역소비,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향후정책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1372

연구기관

사회(정책)

보건사회연구원

2017.12.26

Ⅳ. 연구기관 연구동향                                                   2018 – 1호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1. 배경

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이래로 1.30명의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않음

- 출산율 상승이라는 정책적 목적하에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24%에서 2013년 1.32%로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나(OECD, Family database)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②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1990~2000년 기간 동안 몇몇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까지 회복되어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은 프랑스나 양성 평등 의식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출산율이 적정한 수준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율 현황(1960~2015년)

2.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확대 현황

① OECD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정책 이 추구하는 목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부모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 잠재적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가족의 빈곤 감소, 아동 발달 강화, 양성 평등 증진, 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낳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32%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미국의 1.13%보다 높고 일본의 1.49%에 근접한 수준

-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의 비중은 2001년도 0.24%에서 2009년 0.93%로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며 2012년도 부터 GDP의 1%가 넘는 수준을 유지

- 현금 지원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가족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OECD 주요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2013년도 현황

- 0~5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어 2013년도부터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14년 현재 35.7%로 일본 및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0~2세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 변화

- 정액제로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2011년부터 정률제로 변경되어 급여 액수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여성 근로자 수는 2004년 9122명에서 2015년 8만 2467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음(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와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

③ 가족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 출산은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이외에도 노동·교육·주거 정책 등 타 사회 분야의 정책들과 일·가족 양립, 성별 분업, 젠더 규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하는 문화적·구조적인 시스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사회 영역 전반에서의 변화 없이 한두 가지 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만 가지고서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④ 단시간 내에 빠르게, 한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으며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야 함

- 스웨덴은 1995년에 1개월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3개월을 부여, 2016년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높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일수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음

- 프랑스는 2014년도에 최소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버지만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평균 급여의 16%에 불과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2016년 현재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4.4%로 저조한 실정임

3.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들

① 국내 출산율 회복을 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장시간 근로 문화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남성의 가사 와 육아 참여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 문제를 가중

- 2014년 현재 주당 60시간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26.3%로 일본의 13.6%보다 높고 OECD 평균인 7.9%보다 상당히 높음(OECD 통계)

- 유배우자 남성이 하루 평균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1999년 24분에서 2014년 34분으로 10분 증가하였 으며,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1999년 11분에서 2014년 16분으로 5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함(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프랑스에서는 남성이 가사와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핀란드에서는 특히 자녀 돌봄에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하루 평균 유배우자 부부가 가사 활동과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②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 이후부터 50~55% 내외 수준을 유지한 채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혼과 임신, 출산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하락하는 ‘M-커브’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최근 들어 여성 고용률이 높은 OECD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정책과 사회 문화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나라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

- 고용률에서 성별 격차가 감소되는 경우 확보될 것으로 추계되는 노동 인력 수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아 한국의 여성 인력은 미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노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③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부담감을 갖게 하여 자녀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침

-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은 초등학교 학생 80%, 중학교 학생 63.8%, 고등학교 학생 52.4%이며,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각각 30만 2000원, 43만 1000원, 49만 9000원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년 사교육비 조사)

-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모두 높은 스웨덴에서는 아동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이 높고 아동의 전 연령 기간 동안 고르게 공공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 한국도 공교육 강화 등 교육에 대한 공적인 투자를 확충하여 아동의 발달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현황

단위 : 1인당 PPP, US$

④ 한국의 낮은 양성 평등 수준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양성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세계 양성 격차 지수(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2006년도에 한국은 전체 115개 국가 중 92 위로 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도 전체 144개 국가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유리천장지수(The glass ceiling index)’에서도 한국은 최하위권

- 최근 OECD 국가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성평등적인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중기 이후에는 성평등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Esping-Anderson & Billari, 2015)

⑤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대응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관념도 변화 필요

- 2014년도 현재 전체 출생아 수에서 혼외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법적인 혼인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 프랑스와 스웨덴 등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되는 국가들에서는 배우자(couple)의 개념 이 결혼한 부부 외에도 배우자로서 등록하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로 확장(OECD, Family database, 2017)

-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 등 국가 통계 자료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화되 어 하는 가족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더욱 정확한 가족 구조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2014년)

4. 결론

①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정책은 출산율 반등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출산 대응 정책 실패론이 대두되는 등 비판을 받고 있음

- 출산에 대한 결정은 정부 정책 외에도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한두 가지 정책의 확대만으로 단시간 내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 이외에 노동시장, 주거, 교육 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 수준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출산율 제고에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② 국내 유배우자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25명인데 실제로 낳는 자녀 수는 1.75명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음(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낳도록 지원하여 희망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③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아동·교육·주거·노동을 포함한 각 사회 분야의 정책들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볼 수 있을 것

- 사회 제반에 걸친 정책들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향성을 갖고 각 고유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슈에 건실하게 대응하도록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능동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 가능

- 저출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춘 기구(예를 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 하여 관련 부서의 정책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④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거 산아 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 및 성장주의 중심의 거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더욱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국민들 이 출산과 가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정책의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

- 사회 문화와 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출처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48

연구기관

사회(고용)

보건사회연구원

2017.12

2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1. 배경

①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인 올해 8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02%를 기록해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행정안전부, 2017)

-  고령사회 진입이 통계청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는데 2017년부터 유엔이 정의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 하)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하므로 이후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

②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 급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

-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27년 47.2세로 급증하고 2033년에는 5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만간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이 없는 노인 국가로 바뀌어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사라질 것

③ 각국의 합계출산율이 대체 합계출산율(2.1명)을 하회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하는 현상이 발생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클 것

④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음

-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소비시장 축소로 생산과 수요 모두 줄어드는데 수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면 경기 하락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실업자가 증가

- 내수 둔화 폭이 크지 않고 국내외 경기가 뒷받침된다면 노동 수요가 유지되어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조만간 나타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치 않음

2. 고령화와 노동시장

2.1 고령화 추이

○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동시장 내 인구구성이 크게 변화

- 15세 이상 인구는 2001년 3657만 9000명에서 2016년 4341만 6000명으로 연평 균 1.15% 증가하였고 생산가능인구 역시 0.67% 증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핵심 생 산 계층(25∼49세)인 20∼30대의 감소와 고령 자 비중 증가가 뚜렷

-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조만간 50대까지 인구가 감소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 중년층인구는 줄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2001~2016년)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향후 20년간의 인구 변화 추계로 OECD는 30대까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감소 폭 역시 최대 4% 미만에 그치나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며 감소 폭이 10∼30%에 달함

- 2017년 대비 향후 10년간 청년층은 22% 감소하지만 60세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가능인구가 2027년까지 7.9% 감소하고 2037년까지는 18.9% 줄어들 전망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7년 72.6%에서 2027년 65.4%, 2037년 58.1%로 20년 동안 14.5%포인트 감소해 기업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

○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큼

-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

- 청년 및 30∼40대의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며 청장년층 비중 하락으로 경제 활력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

우리나라와 OECD의 연령별 인구 증감 추이(2017∼2037년)

단위 : 만 명, %

○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룸

-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고령화 진입 후 대략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 또한 훨씬 빠름

-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훨씬 높은 강도로 경험할 것임을 의미

고령사회 도달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의 소요 기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

2.2 고령화의 영향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 시점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큼

- 고령자의 연령별·성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

- 연령별 : 50∼54세 집단의 경우 2000년 70.2%에서 2016년 77.7%로 7.5%포인트 증가하였고, 55∼59세와 60∼64세 집단 역시 동일 기간 동안 각각 8.7%포인트, 6.6%포인트 상승

- 성별 : 50∼54세 집단은 여성,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남성의 고용률 증가가 뚜렷

-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3%에서 2016년 29.9%까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대가 5%포인트 가까이 증가

○ 고령자 고용률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큼

- 과거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은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준비 필요성, 자녀 부양 기간의 증가,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취업 욕구가 고용률 증가를 견인

- 고령자 학력 수준을 감안할 때 고령자 고용률은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연령별로 보면 55세 이후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는데 정책 개입에 의해 추가적인 고용률 제고가 가능할 것

-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고령자 고용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수 준까지 고용률이 상승할지는 의문

○ 고령화는 조만간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

-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생산가능 인구가 전년 대비 연평균 0.5%씩 줄지만 2020 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 1.1%씩 감소할 전망인 데 2020년대 들어서면 고령자 비중이 높은 분야부터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받을 것

고령자 고용률 및 취업자 비중

단위 : %

○ 주요 산업별 연령 구성

- 전통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은 고령자 비중과 증가 폭 또한 큼

- 고령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직무 특성과 임금 등 낮은 근로 조건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없었기 때문

- 획기적인 근로 조건 개선이 없을 경우 이들 업종은 조만간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

- 중소기업부터 인력난에 봉착한 이후 전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주요 산업별 고령자 비중 및 증감 추이

단위 : %

○ 고령자 취업 사업장 규모를 전산업과 제조업으로 구분

- 고령자의 경우 5인 미만 및 10∼29인 사업장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음

-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은 38.3%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반면 중년층(30∼49세)은 30.1%, 고령자(50세 이상)는 43.1%로 나타나 고령자일수록 영세사업장 취업 비중이 높음

○ 현재까지는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해 생산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작 동하지 않을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

- 소위 기간산업의 경우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의 체화 된 숙련과 암묵지식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

- 신규 인력 유입 감소는 그동안 쌓은 기술 과 노하우의 전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체계 약화로 이어질 것

취업 사업장 규모별 연령 분포

단위 : %

○ 고령화 진행에 따라 취업자의 평균연령 또한 큰 폭으로 증가 1995년에는 취업자 평균 연령이 35.1세였으나 2015년 41.1세로 20년 동안 6.1세 증가

- 제조업은 1995년 34.3세 에서 2015년 40.4세로 같은 기간 6.1세 증가

- 2015년 사업장 규모로 구분해 보면 10∼ 29인 사업장이 42.3세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 ∼9인 42.1세, 30∼99인 41.5세 순

-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고령 화 정도가 낮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 전통제조업 비중이 높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채용 관행이 변경되었기 때문

- 대기업 고령화는 신기술 개발 및 도입,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제고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

취업자 평균연령 추이

단위: 세, %

3. 정부 및 기업의 고령화 대응

3.1 정부의 고령화정책 및 기업의 대응 수준

3.1.1 정부의 고령화 정책

①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1차 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대 분야 237개 과제를 추진

② 2010년 10월에는 1차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하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 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의 비전을 달성키 위해 점진적 출산율 확보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목표로 3대 분야 231개 과제를 추진

③ 인구 절벽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 제3차 기본계획으로 ‘브릿지플랜 2020’을 발표

- 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민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강화

- 고령사회 대책의 경우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에서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대한민국정부, 2016)

- 하지만 제3차 시행계획 첫해인 2016년 1∼5월까지 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일 기간에 비해 1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6년 6월 ‘브릿지 2020 보완책’을 발표

3.1.2 기업의 대응 수준

① 국내 기업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더욱 미흡한 실정

- 정년 60세 연장법에 의해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60세 정년 제도를 적용

- 실제 퇴직 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의 적용으로 고령자의 퇴직시점이 늦춰지는 효과를 낳을 것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2011년 49.2세에서 2016년 49.1세로 오히려 단축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위기의식과 달리 기업에서는 고령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자를 퇴출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② 실제 기업의 정년 유형을 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2014년 29개 사에 불과

- 대부분의 기업이 단일 정년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직급, 직종 혹은 혼합형의 정년 제도를 운영

- 기계화·외주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와 달리 여전히 노동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 조만간 인구구조가 급변할 것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은 뒤처진 측면이 있음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기업의 정년 유형

3.2 고령화정책 평가

①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은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

- 정책 효과가 낮은 것은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선보다는 현상 대처에 급급했고 정책 간 연계 없이 추진되어 사업 효과성을 제약한 탓인 측면이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수립하고 보육 및 공교육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고 있음

② 3차 계획은 정책 목표의 비일관성,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 부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는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

- 2차 기본계획이 노후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노동력 부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보다 강화

- 60세 정년을 올해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또한 부족

- 사업이 실제 고령자 고용이나 창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친 후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원인

-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보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문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으로 외국 인력의 체류 만족도가 낮고 단기 체류 경향이 높아 외국 인력 유치 방안도 용이치 않음

④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혁신 역량을 강화 필요

- 사회가 고령화되면 기술 개발 과 혁신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 또한 사실이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 훈련 수준마저 낮아 인구 감소 충격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 할지 의문

⑤ 우리나라는 청년,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 및 관행 개선을 통해 이들을 생산인력화 가능

- 일본 의 ‘1억 총활약 사회’ 정책은 내국 인력 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정부는 기업들이 고령화사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성이 큼

3.3 고령사회 대응 방안

① 일본의 경우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법안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 의무적 고용을 제도화

-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 속 고용제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을 65세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년 을 연장

- 정년 확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금융권이며 최근에는 제조업,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 일본은 정년 연장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둠으로써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

②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규 유입 인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비용 중심적 관점에서 고령 인력을 부담으로 생각

- 고령 인력이 보유한 숙련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는 기업 성장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고령 인력 활용을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지 못한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고령자 재교육과 평생학습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들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

- 연령별 사업주 훈련 참여율로 50대는 12%, 60세 이상은 6.8%로 50세 이상 고령자의 사업주 훈련 참여율은 10.3%에 불과

-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인력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

연령별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단위 : 명, %

- 독일의 지멘스는 ‘Compass proces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 후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 자격을 줘 고령 인력의 학습을 촉진

-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직업훈련을 강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고령자 직무훈련 기간을 의무화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비해 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④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고령 인력에게 적합한 작업 환 경을 구축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유지·향상시키는 정책 필요

- 고령자 중에는 체력적 한 계로 장시간 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고령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공

- 작업 속도를 고령 인력에게 적합하게 조절하고 조립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며, 고령자에 게 적합한 작업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

4. 결론

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

- 추계인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앞으로 20년 동안 14.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준비는 미흡한 실정

②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정책 효과를 찾기 어려우며 기업의 대응 또한 미흡

- 고령화 대비 환경을 정비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 인력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관행이 지속

-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만간 고령화의 파도가 노동시장에 밀어닥칠 것임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음

-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active senior policy)을 찾는 것이 시급

③ 고령 인력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고령 인력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

- 고용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정년 연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정책지원 강화 필요

-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작업장 환경도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게 조정

-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자들의 학습을 촉진해 고령 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예방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적 자본에의 투자가 유일한 자원인데도 국내 기업의 경우 근로자 재직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투자가 여전히 낮은 수준수준이다(사업장의 직업훈련 참여율: 2010년 16.6% → 2015년 14.2%
향후정책

출처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