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6. 5

조택희 책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 요   약 >

□ 2006년 4월 19일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이 72.09US$/bbl로 사상 최고가을 경신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석유 사용량의 70~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Dubai) 또한  4월 19일 배럴당 65.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

□ 산유국의 정정불안과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감소의 영향이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

○ 향후에도 이러한 고유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고유가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충북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제적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충북경제는 석유류 투입비중이 낮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석유 및 석탄제품(0.1%), 전기 및 전자기기(36.2%)

□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0.77%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0.85%, 광․제조업은 0.72%, 서비스업은 경우 0.80%하락

□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충북 취업자 수는 0.28%감소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0.38%, 광․제조업 0.17%, 농림어업 0.05%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부문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10부제 준수, 대중교통이용 확대 등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

○ 열회수 장치, 시설채소 난방설비 대체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경영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진 노력을 유도

1.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

○ 최근 국제유가는 2006년 4월 19일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이 72.09US$/bbl로 사상 최고가을 경신

- 우리나라 석유 사용량의 70~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Dubai) 또한 4월 이후 60달러를 돌파하여 4월 19일 배럴당 65.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

- 4월 19일 기준 두바이유는 05년 평균에 비해 33%상승

<국제유가(현물가 기준) 추이>

(단위: US$/bbl)

구분	04년 평균	05년 평균	11월	12월	06.1월	2월	3월	4.19
Dubai	33.6	49.4	51.5	53.3	58.5	57.7	57.9	65.7
Brent	38.2	54.3	55.1	56.8	63.0	59.9	62.0	72.8
WTI	41.4	56.5	58.2	59.4	65.5	61.6	62.9	72.1

자료: 석유공사

□ 최근 유가는 산유국의 정정불안과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감소의 영향으로 급등

○ 이란의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에서 비롯된 석유공급 차질우려와 미국 여름철 휘발유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수요는 고유가에도 줄지 않고 있음.

□ 당분가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4.11일(화, 현지시각) 발표한 ‘단기 에너지 시장 전망’에서 2006년 연평균 WIT 유가를 전월 전망치대비 $0.91/B 상승한 $64.65/B로 전망

- EIA는 세계 석유수요 강세, 잉여생산능력 한계,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2006년에도 석유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타이트한 수급 상황하에서 미국의 수요증가와 제품규격 강화 등으로 인해 금년도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년 9월까지 이어지는 하절기 동안 미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은 대규모 공급차질을 야기할만한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약 10%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

□ CGES(Centre for Global Energy Studies)는 최근 유가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OPEC 및 비 OPEC의 공급차질, 이란 핵문제 악화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미 휘발유 시장의 강세 등을 들고 있음

○ ’06년도 1/4분기 OPEC 및 비 OPEC의 공급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임

-  OPEC의 ’06년 1/4분기 공급수준은 ’05년 4/4분기보다 약 25만 b/d 감소한 2,978만 b/d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삼각주 소요와 이라크 정정불안의 지속으로 인한 공급차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비 OPEC의 ’06년 1/4분기 공급수준은 CGES 전망보다 100만 b/d 낮은 5,050만 b/d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 멕시코만 지역의 생산차질 지속, 북해에서의 유지보수 지속, 에콰도르에서의 석유노동자 파업,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호주 생산 차질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핵문제로 인한 이란과 서방진영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은 이란의 석유공급뿐만 아니라 중동(이슬람권역)에서의 석유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

- 이란과 서방진영의 대치가 악화되면서 국제석유시장은 이란 핵문제 전개에 점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란 수출(약 250만 b/d)이 전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약 18개월 동안 IEA 비축유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IEA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음

- 이는 이란 핵문제의 악화로 서방진영이 이란을 공격하는 경우 이란에서의 공급차질 뿐만 아니라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이슬람국가들로부터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미 휘발유 시장의 강세는 국제유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분석됨

- 미 휘발유 시장은 정제시설 유지보수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지고 기존 휘발유 첨가제 전환에 따른 휘발유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정제시설 유지보수로 인해 정제가동율은 약 8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2/4분기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미 정유사들은 연방정부의 제재조치가 시행되는 5.5(일)에 앞서 기존 휘발유 첨가제인 MTBE를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으나 에탄올 물량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에탄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CGES는 금년 유가(Dated Brent)를 기준 유가 케이스를 비롯하여 ‘수요 강세’ 케이스, ‘OPEC 공급 증가’ 케이스 등으로 나누어 전망

○ 기준 케이스의 경우 '06년 유가(Dated Brent)를 $66.9/bbl로 전망

- CGES는 1/4분기 석유 공급 감소로 인해 기준 케이스의 유가를 다시 상향조정

․ CGES는 1/4분기 비 OPEC 공급이 전망치보다 100만 b/d 낮은 5,050만 b/d로, OPEC 공급이 ’05년도 4/4분기 보다 25만 b/d 감소한 2,978만 나타남에 따라 기준 케이스 유가를 상향조정

․ 또한, CGES는지정학적 불안요소의 지속 및 잉여생산능력의 부족 등도 기준 케이스 유가 상향조정의 원인으로 제시

○ ‘수요 강세’ 케이스의 경우 ’06년 유가(Dated Brent)를 $74.6/bbl로 전망

- CGES는 석유공급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IEA의 전망과 같이 석유수요도 강세를 띠게 된다면 ’06년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CGES는 ’06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25만 b/d(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IEA는 150만 b/d(1.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PEC 공급 증가’ 케이스의 경우 ’06년 유가(Dated Brent)를 $63.4/bbl로 전망

- CGES는 비록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비 OPEC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OPEC 공급이 증가한다면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

․ CGES는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삼각주 소요로 빚어진 공급차질이 회복되고 이라크의 생산도 200만 b/d 수준을 회복한다면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

<CGES의 2006년 유가전망시나리오(Dated Brent 기준)>

(단위 : $/B)

2006년					케이스
1/4	2/4	3/4	4/4	평균
61.8	66.7	69.3	69.7	66.9	기준유가
61.8	70.9	79.0	86.5	74.6	수요강세
61.8	66.0	65.7	60.1	63.4	OPEC 공급증대

2. 유가상승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유가는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 국제유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불안을 유발

- 간접적으로 내수 및 내외수요의 부진과 비용상승에 의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

○ 고유가와 더불어 최근의 원화강세는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05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경제 또한 고유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고유가로 인해 전국적 경기가 둔화될 경우 충북경제의 경기둔화속도는 빠르게 나타날 것임.

- 비용인상에 의한 채산성 악화로 기업의 산업활동을 빠르게 위축

-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효과는 내수시장의 위축을 초래

□ 충북산업구조의 특징

○ 석유류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석유 및 석탄(26.88)과 화학제품(10.12)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석유 및 석탄 산업의 경우 총 투입액이 100원이라면 이중 26.9원이 석유류 제품임.

○ 충북의 산업구조 특징은 석유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석유 및 석탄제조업의 경우 전국 평균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0.1%를 점유

- 화학제품제조업의 비중은 전국평균 13.8%를 상회하는 16.7%를 점유하고 있음.

- 충북의 산업구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의 경우 석유류 투입계수는 0.38로 대표적 에너지 저소비 산업임.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유가에 의한 영향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제조업 업종별 석유류 에너지비용 및 산업구조>

(단위 : %)

	석유류 투입계수	산업별 비중(2004년 기준)
		전 국	충 북
음식료품	0.99	6.1	13.1
섬유 및 가죽제품	1.43	5.0	3.5
목재 종이제품	1.89	2.4	4.3
인쇄 출판 복제	0.93	1.5	0.2
석유 및 석탄	26.88	6.0	0.1
화학제품	10.12	13.8	16.7
비금속광물제품	7.55	3.0	7.3
제1차금속제품	1.24	9.6	2.5
금속제품	1.79	4.3	4.4
일반기계	1.17	8.3	4.6
전기및전자기기	0.38	22.3	36.2
정밀기기	0.60	0.9	3.0
수송장비	0.83	14.8	2.8
가구 기타제조업	1.38	1.6	1.4
자료: 1)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2)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분석모형에 대한 개요

○ 고유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북거시계량모형(CBQEM2004)를 이용하여 추정

- 유가변동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

<주요 연구기관의 파급효과 추정치>

(단위: %p)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0.2	-0.55	-1.34	-1.1

주: 1)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치는 유가가 10%상승하였을 경우

2) 산업연구원은 유가가 배럴당 60$일 경우

3)삼성경제연구소 및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배럴당 10$상승할 경우임.

○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 주요 연구기관의 추정치 발표시점의 유가와 현재 유가를 고려하여 연구기관별 추정치를 가중평균하였음.

□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0.77%하락

○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0.77%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0.85%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 농림어업의 석유류 투입계수가 0.99로 높은 데다 충북의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광․제조업은 0.72%로 다른 산업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고유가의 영향을 덜받는 것으로 분석됨.

․ 충북의 산업구조가 대표적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서비스업의 경우 0.80%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유가 10% 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지역내 총생산	농림어업	광․제조업	서비스업
경제성장률	-0.77	-0.85	-0.72	-0.80

□ 유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충북 취업자 수는 0.28%감소

○ 고유가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킴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충북 취업자수는 0.2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0.38%, 광․제조업 0.17%, 농림어업 0.05%순으로 추정되었음.

<유가 10%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전체 취업자	농림어업 취업자	광제조업 취업자	서비스업 취업자
취업자증감률	-0.28	-0.05	-0.17	-0.38

3.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정책대응 방안

□ 지역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전개

○ 단기적으로 고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

- 현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10부제(또는 요일제)를 민간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 민간부문의 자발적 10(또는 요일제)부제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10부제(또는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 제공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승용차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편의성 제고 및 연계체제의 실질적 강화

-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Car-full)전개

․ 충북도 및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Car-full차량에 대해 우선주차권 부여

□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기업의 에너지 절약 경영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노력 유도

- 기업별 에너지 절약 방안마련과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과 과감한 사업전환 및 투자 추진

- 기업의 경유보일러를 LNG보일러로 대체 유도

- 열회수장치 설치 또는 쓰레기 매립가스, 폐목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동력원 활용 유도

○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환경친화형 LNG버스로 대체

- 환경보호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버스로의 대체를 유도

□ 시설채소 경작 등에 필요한 농가의 난방설비 대체

○ 비닐하우스 등을 통한 시설채소 재배가 보편화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고유가는 제조업 부문만이 아닌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을 감소시킴.

○ 석유류 중심의 난방을 심야전기, 천연가스, 태양열 등 친환경 대체연로로의 대체 유도

- 난방기구 대체시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조금지급이 가능한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