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 충북재정 2조원 시대의 -

SOC투자 및 건설업 파급효과

충북개발연구원

< 요   약 >

○ 충북의 내년 정부예산안 2조 163억원을 확정,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됨.

-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등 SOC 분야에 1조 111억원(5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충북의 GRDP대비 건설업 비중은 7.3%(전국 8.5%, 2004년)로 전국평균에 비해 건설시장의 규모가 작음.

- 충북 건설업 GRDP는 전국의 3.0% 점유하고 있으며(2004), 건설기성액은 전국의 1.5%(2004)로, 시도별 순위는 13위

○ 2007년 ‘충북예산 2조원 시대’ 개막은 지역건설경기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2조원 중, SOC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에 의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 생산유발효과: 7천9백9십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3백5십억원(충북 GRDP의 1.3%, 2004), 고용유발효과: 8천3백7십명(충북 취업자의 1.2%, 2005)

○ 동태분석모형인 충북거시계량모형을 통하여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 건축허가면적이 10% 증가할 경우, GRDP는 연평균 0.32% 증가하며, 취업자수는 0.07% 증가하고, 지방정부 총세입은 0.42%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강화,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함.

1. 충북의 건설업 현황

□ 충북 건설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2004년 기준 건설업이 충북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전국 평균 8.5%보다 1.2%p낮음.

- 2004년 충북의 건설업 GRDP는 1조 5천억원으로 전국의 3.0%를 점유

- 서비스업 GRDP대비 건설업 비중은 15.4%로 전국 평균 13.0%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충북의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에서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북 건설업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 충북의 산업별 연평균 증가율은 광공업이 8.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서비업은 2.9%로 나타남.

- 반면 건설업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충북의 건설시장이 2000년 이후 위축되고 있음.

․전국은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나타나고 있음.

[건설업 GRDP추이(2000년 기준가격)]

(단위: 10억원, %)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전국	합 계		332,274 (100.0)	485,494 (100.0)	577,971 (100.0)	600,932 (100.0)	647,259 (100.0)	668,502 (100.0)	702,088 (100.0)	5.0
	농림어업		19,478 (6.4)	22,639 (5.2)	23,751 (4.6)	24,154 (4.5)	23,227 (4.0)	22,246 (3.7)	23,433 (3.8)	-0.3
	광공업		87,114 (28.8)	115,434 (26.4)	151,030 (29.3)	153,423 (28.6)	165,727 (28.8)	172,993 (29.2)	192,785 (31.0)	6.3
	서비스업		195,643 (64.7)	299,944 (68.5)	339,878 (66.0)	359,572 (66.9)	385,754 (67.1)	398,105 (67.1)	405,497 (65.2)	4.5
		건설업	34,257 (11.3) [17.5]	47,706 (10.9) [15.9]	43,774 (8.5) [12.9]	46,529 (8.7) [12.9]	47,110 (8.2) [12.2]	51,159 (8.6) [12.9]	52,598 (8.5) [13.0]	4.7
충북	합계		9,540 (100.0)	15,154 (100.0)	19,521 (100.0)	19,531 (100.0)	21,043 (100.0)	21,818 (100.0)	23,690 (100.0)	5.0
	농림어업		1,048 (11.9)	1,248 (9.1)	1,522 (8.6)	1,398 (7.9)	1,435 (7.5)	1,371 (6.9)	1,343 (6.3)	-3.1
	광공업		2,730 (31.1)	4,669 (34.0)	7,192 (40.6)	7,113 (40.0)	8,040 (42.2)	8,398 (42.4)	9,871 (46.3)	8.2
	서비스업		4,991 (56.9)	7,826 (56.9)	8,994 (50.8)	9,285 (52.2)	9,560 (50.2)	10,022 (50.6)	10,083 (47.3)	2.9
		건설업	1,137 (13.0) [22.8]	1,658 (12.1) [21.2]	1,619 (9.1) [18.0]	1,643 (9.2) [17.7]	1,509 (7.9) [15.8]	1,606 (8.1) [16.0]	1,554 (7.3) [15.4]	-1.0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주: 1) (   )안은 GRDP에 대한 각 산업별 비중임

2) [   ]안은 서비스업 GRDP에 대한 건설업 비중임.

3)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

○ 2005년 기준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5만 3천명으로 충북 전체 취업자수의 7.7%를 점유(서비스업 대비 11.3%)

- 전국의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1백 8십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9%를 점유

○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4.6%(전국 2.8%)

- 2005년 기준 건설업 부문 취업자수는 5만 3천명으로 충북 전체 취업자수의 7.7%를 점유(전국 7.9%)

[건설업 부문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합 계		21,156 (100.0)	21,572 (100.0)	22,169 (100.0)	22,139 (100.0)	22,557 (100.0)	22,856 (100.0)	1.6
	농림․어업		2,243 (10.6)	2,148 (10.0)	2,069 (9.3)	1,950 (8.8)	1,825 (8.1)	1,815 (7.9)	-4.1
	광공업		4,310 (20.4)	4,285 (19.9)	4,259 (19.2)	4,222 (19.1)	4,306 (19.1)	4,251 (18.6)	-0.3
	서비스업		14,603 (69.0)	15,139 (70.2)	15,841 (71.5)	15,967 (72.1)	16,427 (72.8)	16,789 (73.5)	2.8
		건설업	1,580 (7.5) [10.8]	1,585 (7.3) [10.5]	1,746 (7.9) [11.0]	1,816 (8.2) [11.4]	1,820 (8.1) [11.1]	1,814 (7.9) [10.8]	2.8
충북	합 계		665 (100.0)	667 (100.0)	682 (100.0)	668 (100.0)	677 (100.0)	682 (100.0)	0.5
	농림․어업		149 (22.4)	138 (20.7)	136 (19.9)	102 (15.3)	92 (13.6)	93 (13.6)	-9.1
	광공업		137 (20.6)	140 (21.0)	145 (21.3)	125 (18.8)	125 (18.5)	125 (18.3)	-1.8
	서비스업		380 (57.1)	389 (58.3)	402 (58.9)	440 (65.9)	460 (67.9)	465 (68.1)	4.1
		건설업	42 (6.3) [11.1]	41 (6.1) [10.5]	44 (6.5) [10.9]	55 (8.3) [12.5]	50 (7.4) [10.9 ]	53 (7.7) [11.3]	4.6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주: 1) (   )안은 전체 취업자수에 대한 각 산업별 비중임

2) [   ]안은 서비스업 취업자수에 대한 건설업 비중임.

3)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 2004년 기준 충북의 건설 기성액은 1조 7천억원으로 전국의 1.5%를 점유

○ 2004년 건설 기성액 기준 시도별 순위는 서울(1위), 경기(2위) 및 경북(3위)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충북은 13위로 제주, 울산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

- 건설 기성액 증가율은 2003년 15.0%에서 2004년 0.1%로 트게 둔화

○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2003년 29억원에서 2004년 2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시도별 순위는 16위

- 업체당 평균 기성액이 작은 것은 충북 건설업체 규모의 영세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시․도별 기성액]

(단위: 개사, 억원, %)

	2003년					2004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가율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가율	업체평균 (경상가격)
전국	12,996	991,182	100.0	21.2	76.3	12,988	1,109,158	100.0	11.9	85.4
수도권	5,013	609,140	61.5	20.9	121.5	4,949	696,794	62.8	14.4	140.8
지방	7,983	382,036	38.5	41.1	47.9	8,039	412,355	37.2	7.9	51.3
충북	577	16,940	1.7	25.0	29.4	606	16,953	1.5	0.1	28.0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2005.

□ 2006년 8월 현재 충북의 건설업체는 615개로 전국의 4.7%를 점유

○ 업종별로는 토목 300개(48.8%), 토건 204개(33.2%), 건축 101개(16.4%), 조경(1.6%)이며, 산업설비 관련 업체는 없음.

○ 건설업체 수 시도별 순위에서 충북은 11위임.

[시도별 건설업체 현황(2006. 8월 현재)]

(단위: 개사)

	합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전국	13,035 (100.0)	3,772 (100.0)	3,950 (100.0)	5,007 (100.0)	17 (100.0)	289 (100.0)
수도권	4,971 (38.1)	1,282 (34.0)	557 (14.1)	2,935 (58.6)	11 (64.7)	186 (64.4)
지방	8,064 (61.9)	2,490 (66.0)	3,393 (85.9)	2,072 (41.4)	6 (35.3)	103 (35.6)
충북	615 (4.7)	204 (5.4)	300 (7.6)	101 (2.0)	0 (0.0)	10 (3.5)

자료: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2. 충북 건설경기 진단

1) 최근 건설관련 지표 추이

□ 우리나라의 건설경기 침체장기화에 대한 우려 제기

○ 2006년 6월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계약액이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미분양주택(2006년 5월 5만 8천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등 각종 규제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건설경기 침체국면을 장기화 시킬 요인으로 작용

[연도별 6월 건설공사계약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합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004.6	83,429	23,347	15,194	8,153	60,082	6,449	36,169	17,464	21,643	61,786	39,419	22,367
2005.6	113,723	30,255	17,691	12,564	83,468	11,086	49,875	22,507	28,777	84,946	53,712	31,234
2006.6	105,635 (-7.1)	23,101 (-23.6)	12,423 (-29.8)	10,679 (-15.0)	82,534 (-1.1)	9,829 (-11.3)	51,913 (4.1)	20,791 (-7.6)	22,252 (-22.7)	83,383 (-1.8)	57,736 (7.5)	25,648 (-17.9)

자료: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 건설경기의 침체징후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더욱 심화

○ 지방주택경기의 침체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 매일경제신문(2006.4.19)의 지방 입주아파트 단지 입주 동향에 의하면 2006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충북 오창 산업단지 아파트의 입주율은 30%미만

[최근 지방 입주 아파트 입주율 동향]

지역	아파트	가구수(가구)	입주시기	입주율
충남 공주시	D 아파트	321	2006. 3	30%미만
경기 용인시	A 지구	2,800	2006. 2	30~40%
충북 오창과학단지	E 아파트	818	2006. 2	30%미만
강원 삼척시	M 아파트	455	2005. 8	40%미만
부산 가양동	K 아파트	436	2006. 2	20%미만
충남 천안시	D 아파트	568	2005. 8	80%
	S 아파트	496	2005. 10	65%

자료: 매일경제신문(2006. 4. 19)

□ 최근 충북의 건설업 어음 부도액은 증가세

○ 2006년 8월 건설업 부문의 부도금액은 4억 4천만원으로 전체 부도금액의 18.4%를 점유

○ 건설업 부문의 신설법인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현재 29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29.9%를 점유

[충북 건설업 어음부도 추이]

(단위: 백만원, %, 개)

		2004	2005	2006
				1/4분기	2/4분기	6월	7월	8월
전체	충북어음부도율 (전 국)	0.50 (0.18)	0.26 (0.14)	0.16 (0.09)	0.23 (0.09)	0.34 (0.10)	0.28 (0.10)	0.22 (0.12)
	부도금액	77,190	38,910	6,430	8,730	4,530	3,340	2,420
	부도업체수	79	50	12	10	5	1	1
건설업	부도금액	21,274	571	483	770	143	0	445
	부도업체수	20	6	2	2	-	-	-
	부도금액비중	27.6	1.5	7.5	8.8	3.2	0.0	18.4
신설 법인	전체	1,070	1,325	306	222	102	92	97
	건설업	215	363	127	60	22	18	29
	비 중	20.1	27.4	41.5	27.0	21.6	19.6	29.9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 주택시장의 경기국면을 파악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수는 증가세를 유지

○ 2006년 7월 충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수는 2천 3백호로 2005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

- 2006년 7월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1%(전국 9.2%)

- 전국의 미분양 주택역시 2006년 3월 이후 증가

○ 충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월말 현재 3.3%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호)

지 역	2004.12월 말	2005.12월 말	2006			전월말대비 증감률
			1/4분기 말	2/4분기 말	7월 말
전 국	69,133 (100.0)	57,215 (100.0)	53,349 (100.0)	64,365 100.0)	70,280 100.0)	9.2
수도권	15,458 (22.4)	12,242 (21.4)	7,691 (14.4)	9,343 (14.5)	9,148 (13.0)	-2.1
지방	53,675 (77.6)	44,973 (78.6)	45,658 (85.6)	55,022 (85.5)	61,132 (87.0)	11.1
충 북	4,652 (6.7)	2,011 (3.5)	2,126 (4.0)	2,180 (3.4)	2,334 (3.3)	7.1

자료: 건설교통부

□ 충북의 주택착공면적은 2006년 7월 들어 큰폭으로 감소

○ 2006년 7월 충북지역의 주택착공면적은 2십 9만m2 로 전국의 3.9%를 점유

- 2006년 6월~8월까지의 주택착공면적 월평균 증감률은 -22.0%로 대구(-28.3%)와 경기(-26.3%)를 제외하고 가장 큰폭으로 감소

-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각각 40.8%, 59.2%로 나타남.

[주택착공면적 추이]

(단위: m2, %)

	2006년 6월	2006년 7월	2006년 8월	월평균증감률
전 국	8,878,992 (100.0)	6,674,062 (100.0)	7,493,863 (100.0)	-8.1
수도권	4,516,852 (50.9)	2,973,291 (44.5)	3,055,919 (40.8)	-17.7
지방	4,362,140 (49.1)	3,700,771 (55.5)	4,437,944 (59.2)	0.9
충북	481,625 (5.4)	249,994 (3.7)	292,983 (3.9)	-22.0

자료: 건설교통부

□ 충북의 주택건설실적은 최근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5월 1,097호이던 충북 주택건설실적은 6월 284호, 7월 299호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증감률은 -47.8%로 전국에서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남.

[주택건설실적 추이]

(단위: 호, %)

	2004년	2005년	2006년					월평균 증감률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합계	463,800 (100.0)	463,641 (100.0)	83,791 (100.0)	97,555 (100.0)	28,227 (100.0)	42,360 (100.0)	57,265 (100.0)	42.4
수도권	205,719 (44.4)	197,901 (42.7)	30,663 (36.6)	27,508 (28.2)	6,191 (21.9)	13,634 (32.2)	16,410 (28.7)	62.8
지방	258,081 (55.6)	265,740 (57.3)	53,128 (63.4)	70,047 (71.8)	22,036 (78.1)	28,726 (67.8)	40,855 (71.3)	36.2
충북	26,812 (5.8)	16,252 (3.5)	4,635 (5.5)	2,949 (3.0)	1,097 (3.9)	284 (0.7)	299 (0.5)	-47.8

자료: 건설교통부

주: 증감률은 최근(5, 6, 7월)의 월평균 증감률임.

□ 충북의 건설발주액은 2006년 1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

○ 2006년 7월 충북의 건설발주액은 8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2%가 감소

- 반면, 건축허가면적은 8십만㎡로 전년동월대비 216.2% 증가

[충북 건설발주액 및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2) 충북 건설경기의 특징

□ 충북의 건설업 변동성은 전국 보다 높음.

○ 1985~2004년까지 충북 및 전국의 건설업 부가가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 충북의 변이계수는 0.337(전국 0.294)

[건설업 부가가치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이계수
전국 건설업 GDP	39496.3	11617.9	-0.688	2.090	0.294
충북 건설업 GRDP	1334.6	450.1	-0.729	2.211	0.337

주: 변이계수 = 표준편차/평균

□ 충북의 건설업 GRDP가 10% 증가할 경우 충북 GRDP는 0.6%가 증가

○ 회귀분석 결과 충북 건설업 GRDP의 계수값이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한 0.063(전국 0.176)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충북의 건설시장 규모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의미함.

[건설업 부가가치의 회귀분석 결과]

		전 국	충 북
종속변수		GDP	GRDP
설명변수	상수항	0.012 (1.616)	-0.002 (-0.203)
	건설업부가가치	0.176** (2.900)	0.063* (1.708)
	2차산업 부가가치	0.528*** (7.877)	0.637*** (15.840)
	AR(1)	0.342 (0.989)	0.511* (2.078)
	[eqn: bar{R ^{2}}]	0.850	0.917
	D-W stat	1.743	1.576
	F-stat	33.067 (0.000)	63.749 (0.000)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을 하였음.

2) *, **, ***는 각각 1%, 5%, 10%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최근의 건축허가 면적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

○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축허가 면적의 높은 증가세는 향후 지역 건설업 경기에 긍정적임.

- 용도별 월평균 증감률은 주거용 3.7%(전국 -2.1%), 상업용 8.7%(전국 10.6%), 공업용 2.7%(전국 -5.0%)

○ 하지만 선행지수 증가의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2~3년 후의 건설경기와 연결되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 증가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경제성장률 둔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충북의 건설경기는 외생적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용도별 비중은 상업용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

- 2003년 1월 이후 누적액 기준 용도별 비중은 주거용 41.2%(전국 43.4%), 상업용 16.9%(전국 26.4%), 공업용 17.3%(전국 11.8%)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충북도청.

주: 통계표는 <부표 1>참조

□ 2005년 이후 공공부문의 건설 발주액 비중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나 민간부문의 비중은 전국평균에 크게 미달

○ 2000년 1/4분기에서 2006년 2/4분기까지의 누적액 비중은 공공부문 42.0%(전국 28.3%), 민간부문 57.6%(전국 67.7%)

-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충북의 건설업 경기가 공공부문공사발주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냄.

- 따라서 SOC 등 공공부문의 건설발주가 감소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2003년까지는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4/4분기에 공공부문의 건설발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사라지고 있음.

○ 최근(06년 2/4분기) 공공부문의 건설 발주액이 크게 감소

- 공공부문 건설발주액 감소는 지역 건설업의 경기위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발주자별 건설발주액 추이]

(단위: 10억원)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주: 통계표는 <부표 2>참조

□ 충북의 건설발주액 변동성은 1.1(전국 0.4)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1.2(전국 0.7), 민간부문 1.3(전국 0.4)

[발주자별 건설발주액 기초통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이계수
합계	137.2 (5680.4)	144.6 (2352.4)	2.1 (1.4)	8.2 (5.9)	1.1 (0.4)
공공부문	57.9 (1583.5)	69.6 (1069.1)	2.0 (2.4)	7.1 (9.0)	1.2 (0.7)
민간부문	78.3 (3869.3)	105.5 (1563.2)	2.5 (0.6)	11.1 (3.0)	1.3 (0.4)

주: 1) 변이계수 = 표준편차/평균

2) 괄호안은 전국임.

3. 2007년 SOC투자의 파급효과

1) 건설업과 충북경제

□ 건설업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

○ 2004년 기준 충북 건설업 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는 -0.24%로 95년 이후 충북 건설업 부문의 규모가 위축되고 있음.

- 충북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995년 0.56%, 2000년 0.37%, 2002년 -0.69%, 2004년 -0.24%로 나타남.

․반면, 광공업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0년 4.32%에서 2004년 6.75%로 크게 증가

- 전국의 건설업 부문 성장기여도는 0.22%(2004년 기준)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전 산 업	7.68	8.09	3.97	7.71	3.28	5.02
	농림어업	0.25	-0.03	0.07	-0.15	-0.15	0.18
	광공업	1.87	3.21	0.41	2.05	1.12	2.96
	건설업	0.65	-0.28	0.48	0.10	0.63	0.22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0.66	1.03	0.53	0.61	0.35	0.11
	기타 서비스업	3.35	2.66	2.40	3.65	0.93	0.78
충북	전 산 업	9.73	8.39	0.05	7.74	3.68	8.58
	농림어업	0.19	0.01	-0.64	0.19	-0.30	-0.13
	광공업	3.24	4.32	-0.41	4.75	1.70	6.75
	건설업	0.56	0.37	0.12	-0.69	0.46	-0.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01	0.49	0.35	-0.01	0.23	-0.05
	기타서비스업	3.43	1.95	1.02	2.11	1.50	0.57

□ 건설업은 전후방 산업연과효과가 큰 산업으로 건설경기의 위축은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특히, 건설경기 침체는 고용측면에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투자는 제조업 투자보다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부문 투자는 고용유발효과 면에서 토목투자보다 높게 나타남.

- 건설업 투자에 1조원이 투자될 경우 2만 800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1만 4천명 수준임.

- 주택 등 건축부문에 1조원이 투자될 경우 3만 5천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토목부문의 1만 9천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

[건설업 및 제조업 산업연관 분석]

구분	건설업			제조업
	전체	건축	토목
고용유발효과(만명/1조원)	2.08	2.45	1.86	1.44
생산유발효과	1.990	2.034	2.014	1.959
수입유발효과	0.164	0.166	0.144	0.373
부가가치유발효과	0.836	0.834	0.856	0.627

자료: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주택건설은 입주시점에서 주방용품, 가구 및 가전제품 수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입주율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건설업체와 건설자재업체의 경영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가구 및 가전업체에도 영향을 미침.

○ 또한 주택건설 및 거래 위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주택관련 지방세는 지방정부 세입의 60%이상을 점유

□ 충북 거시계량모형(CBYEM2005)를 통해 살펴본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건축허가 면적이 10%증가할 경우 5개년에 걸쳐 지역내 총생산(GRDP)을 평균 0.32%를 증가

- 건설업 부문의 활성화는 지역내 취업자수 증가로 연결되어 취업자수는 5개년 평균 0.07% 증가

- 취업자수 증가에 의해 실업률은 5개년 평균 0.003%p하락

- 건축허가 면적 증가에 의해 건설활동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세입증가로 이어져 5개년 평균 지방정부 총세입을 0.419%증가시킴.

[건축허가 면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p)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평 균
지역내 총생산	0.314	0.316	0.320	0.327	0.328	0.321
취업자수	0.067	0.075	0.070	0.075	0.076	0.073
실업률	-0.008	-0.003	-0.001	-0.001	0.000	-0.003
지방정부 세입	0.410	0.413	0.418	0.427	0.428	0.419

주) 실업률은 %p임.

- 충북 거시계량모형(CBYEM2005)의 개요 -

○ 충북 거시계량모형은 6개부문(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 해외부문)으로 구성된 공급중시(supply-side)모형

- 17개의 구조방정식과 4개의 항등식으로 구성

-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모형의 안정성

- 내생변수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에 걸친 5년의 기간 동안 동태적 모의실험을 실행한 후 RMSE%를 이용하여 판정

- 오차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개별 행태방정식의 이론적 정식화가 잘 설계되었음은 물론 모형전체로서 설명력과 동태적 안정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됨.

<주요 변수의 평균 평방근 백분율 오차: 2000~2004>

(단위 : %, %p)

변 수 명	RMSE%	변 수 명	RMSE%
지역내총생산(GRDP)	1.773	소비자물가	0.247
총 취업자수	1.766	실업률	0.115

주: 실업률은 MAE로서 %p임.

2) 2007년 SOC투자의 충북경제 파급효과

□ 2007년 충청북도 국비지원 2조원시대 개막

○ 2007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충북도의 내년 정부예산안 2조 163억원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 2006년 1조 8천 192억원에서 10.8% 증가

- 정부지원액이 대부분 기반시설 구축사업관련 예산으로 원안 통화가 유력시됨.

○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등 SOC분야 1조 111억원, 여성․복지․환경분야 5천 614억원, 농림․산림분야 2천 473억원, 과학․산업․문화분야 1천 965억원 등

-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관련 투자는 현재의 위축된 지역 건설업 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SOC투자는 생산 8천억, 부가가치 3천억, 고용 8천명을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은 2005년 건설통계연보를 이용하였음.

- 2004년 충북도의 건설발주액 중 충북지역 소재 건설업체는 총 발주액의 36.6%를 수주하였음.

- 따라서 1조 111억원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한 후 이중 40%가 충북지역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음.

○ 2007년 SOC투자는 직접효과 4천 4십억, 간접효과 3천 9백 4십억을 더한 총생산유발효과는 7천 9백 8십억원으로 추정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직접효과 1천 7백 8십억, 간접효과 1천 5백 7십억원으로 총효과는  3천 3백 5십억

- 고용유발효과는 직접효과 5천명, 간접효과 3천명으로 총 8천명의 고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SOC투자의 지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005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약 1.4%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

- 건설업 성장률은 11.4%증가

[2007년 SOC투자의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생 산	부가가치	고 용
직접효과	404,440	177,793	5,088
간접효과	394,070	157,496	3,277
총효과	798,510	335,289	8,365

□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비금속 광물산업과 제1차 금속제품임.

○ 비금속광물의 경우 생산유발액 440억, 부가가치 150억, 고용 281명을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의 주요생산지인 충북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1차 금속산업의 생산유발액 570억, 부가가치 120억, 고용 112명을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2007년 SOC투자의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생 산	부가가치	고 용
농림수산품	2,497	1,559	145
광산품	6,083	3,857	44
음식료품	2,642	714	13
섬유 및 가죽제품	1,830	544	20
목재 및 종이제품	11,485	3,051	72
인쇄, 출판 및 복제	2,592	809	34
석유 및 석탄제품	15,024	4,926	5
화학제품	28,030	6,892	102
비금속광물제품	44,314	15,050	281
제1차 금속제품	57,436	12,115	112
금속제품	34,304	11,820	367
일반기계	17,844	5,481	128
전기 및 전자기기	23,085	6,306	91
정밀기기	1,256	322	12
수송장비	2,013	482	8
가구 및 기타제조업	2,330	792	31
전력, 가스 및 수도	10,013	4,566	23
건설업	404,440	177,793	5,088
도소매	16,912	10,657	699
음식점 및 숙박	5,450	2,207	182
운수 및 보관	8,332	3,476	128
통신 및 방송	6,773	3,960	25
금융 및 보험	20,539	14,126	22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2,769	37,604	326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교육 및 보건	6,972	4,676	149
사회 및 기타서비스	1,669	837	53
기타	11,876	668	0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06년 들어 충북 건설경기의 부진국면이 지속

○ 전국적 건설경기 부진과 더불어 충북의 건설경기 부진현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건설경기의 부진은 특히 미분양 주택의 증가, 주택건설실적 및 주택착공면적의 감소 등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

․주택시장의 침체요인으로는 높은 분양가,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 등을 들 수 있음.

□ 2007년 SOC투자의 정부지원액 1조 111억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직접효과 1천 7백 8십억, 간접효과 1천 5백 7십억원으로 총효과는  3천 3백 5십억으로 추정됨.

- SOC투자의 지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005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약 1.4%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

․ 건설업 성장률은 11.4%증가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등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구호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지역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 지역건설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등

[여타 시도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

대 구 시	부 산 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강 화: 5%에서 10%로 상향 ․지역 하도급 비율 상향: 60%수준 ․고속철 주변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 여 확대 ․SOC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재건축 및 재개발 상업과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50억이상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컨소 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 60%이상 의무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자료: 매일신문(2006. 9. 12), 전국매일(2006. 4. 4)

□ 공공부문의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SOC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의 부양효과 및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토대가 됨.

- SOC투자는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회를 확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대형SOC사업의 분리발주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물량 확보 등

□ 지방에서의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여건조성

○ 현행의 초대형 민자사업 중심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개발

- 대형사업의 경우도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 제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민자사업에 대한 2중과세 방지 등의 추가적인 개선 조치 등 민자유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

□ 지방의 주택 등 민간 건설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도록 유도

- 이와 관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대출, 조세 감면확대 등의 조치 필요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기존 도심 건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와 지원책 마련

□ 지역건설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토목, 기술 외에 엔지니어링, 기계, 전기, 제어 등 여러 부문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종합적인 산업임.

- 충북지역의 건설업체는 대부분 지역에 연고기반을 갖고 자본규모와 인력, 장비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사업에 참여가 곤란

○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불충분한 충북지역 건설업체는 우선 제한된 자원을 한곳에 집중하여 전문화된 영역에서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구축

- 건설산업 전문화를 통한 전문기술의 보유로 기존의 방어형 전략에서 벗어난 공격형 전략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을 위한 다변화도 동시에 추구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고

<부표 1>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천㎡, %)

	전 국						충 북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문교사회	기타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문교사회	기타
합계	430,613 (100.0)	186,760 (43.4)	113,842 (26.4)	50,827 (11.8)	31,781 (7.4)	47,403 (11.0)	16,586 (100.0)	6,834 (41.2)	2,808 (16.9)	2,864 (17.3)	1,564 (9.4)	2,517 (15.2)
2003 1/4	32,663 (100.0)	12,399 (38.0)	11,041 (33.8)	4,252 (13.0)	1,835 (5.6)	3,136 (9.6)	815 (100.0)	362 (44.3)	182 (22.3)	113 (13.8)	57 (6.9)	103 (12.6)
2003 2/4	46,402 (100.0)	22,058 (47.5	14,654 (31.6)	4,037 (8.7)	2,312 (5.0)	3,341 (7.2)	837 (100.0)	228 (27.3)	268 (32.0)	178 (21.3)	64 (7.6)	98 (11.8)
2003 3/4	30,611 (100.0)	12,743 (41.6)	10,462 (34.2)	3,287 (10.7)	1,948 (6.4)	2,171 (7.1)	652 (100.0)	147 (22.5)	241 (37.0)	143 (21.9)	57 (8.7)	64 (9.9)
2003 4/4	32,430 (100.0)	14,928 (46.0)	9,652 (29.8)	3,162 (9.8)	1,824 (5.6)	2,864 (8.8)	1,048 (100.0)	441 (42.0)	208 (19.8)	171 (16.4)	81 (7.7)	148 (14.1)
2004 1/4	23,623 (100.0)	7,765 (32.9)	7,708 (32.6)	3,635 (15.4)	1,787 (7.6)	2,728 (11.5)	1,351 (100.0)	688 (50.9)	200 (14.8)	186 (13.7)	85 (6.3)	193 (14.3)
2004 2/4	30,626 (100.0)	12,772 (41.7)	9,537 (31.1)	3,126 (10.2)	2,084 (6.8)	3,107 (10.1)	1,246 (100.0)	533 (42.8)	247 (19.8)	181 (14.6)	93 (7.5)	191 (15.3)
2004 3/4	26,023 (100.0)	9,941 (38.2)	7,120 (27.4)	4,266 (16.4)	2,254 (8.7)	2,442 (9.4)	1,450 (100.0)	771 (53.1)	226 (15.6)	129 (8.9)	100 (6.9)	224 (15.4)
2004 4/4	37,188 (100.0)	19,619 (52.8)	6,601 (17.8)	3,713 (10.0)	2,735 (7.4)	4,520 (12.2)	1,178 (100.0)	500 (42.4)	146 (12.4)	209 (17.8)	94 (8.0)	230 (19.5)
2005 1/4	23,764 (100.0)	9,947 (41.9)	5,349 (22.5)	2,998 (12.6)	2,280 (9.6)	3,190 (13.4)	1,154 (100.0)	506 (43.8)	170 (14.7)	209 (18.1)	57 (4.9)	213 (18.4)
2005 2/4	30,445 (100.0)	13,976 (45.9)	6,670 (21.9)	3,720 (12.2)	2,373 (7.8)	3,706 (12.2)	1,415 (100.0)	631 (44.6)	236 (16.7)	220 (15.5)	95 (6.7)	234 (16.5)
2005 3/4	23,164 (100.0)	9,475 (40.9)	5,290 (22.8)	3,351 (14.5)	2,326 (10.0)	2,722 (11.8)	969 (100.0)	340 (35.1)	173 (17.9)	262 (27.1)	44 (4.5)	150 (15.5)
2005 4/4	34,134 (100.0)	16,882 (49.5)	6,061 (17.8)	3,508 (10.3)	2,882 (8.4)	4,801 (14.1)	1,698 (100.0)	416 (24.5)	170 (10.0)	331 (19.5)	557 (32.8)	224 (13.2)
2006 1/4	26,849 (100.0)	11,891 (44.3)	5,301 (19.7)	3,909 (14.6)	2,405 (9.0)	3,343 (12.5)	1,578 (100.0)	777 (49.3)	151 (9.5)	308 (19.5)	101 (6.4)	241 (15.3)
2006 2/4	32,691 (100.0)	12,364 (37.8)	8,396 (25.7)	3,863 (11.8)	2,736 (8.4)	5,332 (16.3)	1,196 (100.0)	495 (41.4)	191 (16.0)	223 (18.6)	82 (6.8)	205 (17.2)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충북도청

<부표 2> 발주자별 건설발주액 추이

(단위: 10억원, %)

	전국			충북
	합계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민간
2000 1/4	9,798 (100.0)	2,908 (9.7)	6,569 (67.0)	321 (100.0)	19 (6.0)	301 (94.0)
2000 2/4	12,003 (100.0)	3,153 (26.3)	8,838 (73.6)	163 (100.0)	88 (54.2)	74 (45.8)
2000 3/4	8,492 (100.0)	2,174 (25.6)	4,884 (57.5)	100 (100.0)	67 (66.2)	34 (33.8)
2000 4/4	11,485 (100.0)	4,888 (42.6)	5,628 (49.0)	388 (100.0)	357 (92.1)	31 (7.9)
2001 1/4	8,286 (100.0)	2,294 (27.7)	5,588 (67.4)	107 (100.0)	70 (65.2)	37 (34.8)
2001 2/4	12,904 (100.0)	4,378 (33.9)	7,041 (54.6)	51 (100.0)	36 (70.4)	15 (29.2)
2001 3/4	10,657 (100.0)	2,838 (26.6)	7,598 (71.3)	94 (100.0)	19 (20.5)	75 (79.5)
2001 4/4	19,147 (100.0)	10,105 (52.8)	8,451 (44.1)	633 (100.0)	420 (66.4)	213 (33.6)
2002 1/4	15,998 (100.0)	3,404 (21.3)	12,359 (77.3)	198 (100.0)	53 (26.6)	145 (73.4)
2002 2/4	16,161 (100.0)	3,863 (23.9)	11,952 (74.0)	222 (100.0)	185 (83.3)	37 (16.7)
2002 3/4	12,745 (100.0)	3,064 (24.0)	9,223 (72.4)	404 (100.0)	226 (56.1)	177 (43.9)
2002 4/4	22,930 (100.0)	9,064 (39.5)	12,121 (52.9)	369 (100.0)	238 (64.5)	131 (35.5)
2003 1/4	15,981 (100.0)	2,819 (17.6)	12,777 (79.9)	425 (100.0)	195 (46.0)	229 (54.0)
2003 2/4	23,602 (100.0)	4,872 (20.6)	17,464 (74.0)	333 (100.0)	94 (28.3)	239 (71.7)
2003 3/4	18,402 (100.0)	3,895 (21.2)	14,213 (77.2)	672 (100.0)	404 (60.1)	268 (39.9)
2003 4/4	22,912 (100.0)	7,985 (34.9)	13,817 (60.3)	414 (100.0)	241 (58.0)	174 (42.0)
2004 1/4	15,033 (100.0)	3,678 (24.5)	11,038 (73.4)	622 (100.0)	159 (25.6)	462 (74.4)
2004 2/4	18,230 (100.0)	3,468 (19.0)	13,804 (75.7)	286 (100.0)	84 (29.3)	202 (70.7)
2004 3/4	14,863 (100.0)	3,612 (24.3)	10,397 (69.9)	663 (100.0)	345 (52.0)	316 (47.6)
2004 4/4	29,648 (100.0)	11,453 (38.6)	6,272 (54.9)	1,655 (100.0)	383 (23.1)	1,272 (76.9)
2005 1/4	18,110 (100.0)	4,488 (24.8)	12,791 (70.6)	535 (100.0)	135 (25.1)	401 (74.9)
2005 2/4	24,227 (100.0)	6,042 (24.9)	18,066 (74.6)	290 (100.0)	94 (32.3)	196 (67.7)
2005 3/4	17,010 (100.0)	3,587 (21.1)	13,249 (77.9)	200 (100.0)	64 (32.2)	136 (67.8)
2005 4/4	24,314 (100.0)	8,424 (34.6)	15,317 (63.0)	988 (100.0)	364 (36.8)	624 (63.1)
2006 1/4	16,605 (100.0)	3,986 (24.0)	12,277 (73.9)	345 (100.0)	157 (45.5)	153 (44.5)
2006 2/4	21,689 (100.0)	4,316 (19.9)	17,055 (78.6)	390 (100.0)	66 (17.0)	289 (74.0)
누계	441,232 (100.0)	124,756 (28.3)	298,788 (67.7)	10,868 (100.0)	4,562 (42.0)	6,232 (57.3)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충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