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전연구원 이대로 좋은가<1>”보도에 대한

설 명 자 료

보도일자	13. 7. 10(수)
보도기관	충청투데이

□ 설명내용

	기사요지 1
충북발전연구연, 노동계 등에 따르면 2011년 취임한 정낙형 원장은 가장 먼저 인사 등 정관을 손봤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11년 3월 24일 연구원의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충발연의 '직제 및 인사규정'을 보면 규정은 3월 24일과 7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6조 5항이다. 이 조항에는 "직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6개월 단위) 연속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경우 직권면직 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   위 기사에 의하면‘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경우 직권면직 시킨다’라고 개정한 규정이 연구용역(수탁과제)만을 수행하게 이끌어 연구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연구 자율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연구자율성이라 함은 연구주제 선정이라던지 연구방법, 연구과정 등에 있어 연구수행자의 의지반영 등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도정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정기획과제의 경우 연구주제선정, 연구방법 등 모든 과정이 연구자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평가 방법을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직권면직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서 연구용역(수탁과제) 실적을 배제한 것이며, 이렇게 평가 방법을 개정한 이유는 연구용역(수탁과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용역(수탁과제)을 수행하지 않으면 연구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개인 발굴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으므로 직권면직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직권면직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직권면직을 적용하는 평가에서는 연구용역(수탁과제) 10건을 수행하던 0건을 수행하던 0점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용역(수탁과제)의 수행실적은 직권면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기사요지 2
같은 해 7월 비정규직 전임연구원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임용 계약을 맺지 않고 기간제 연구원으로 재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원장은 규정을 개정한 다음달 연구원 3명을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 (중략) 당시 정 원장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명의 연구원이 전임 지사 시절 채용된 사람들이어서 일부러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불가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연구원들이 평가항목에만 전념해 제대로 연구를 못하게 하고 원장과 충북도의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만을 수행하게 이끌었다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규정이 충북발전연구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북발전연구원처럼 악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  기사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전문연구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악용하여 연구원 3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는 다릅니다. 기사에서‘전문연구위원제도’를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임용 계약을 맺지 않고 기간제 연구원으로 재계약을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전문연구위원 함은 정규직 연구원이 되기 위해 일정기간 연구수행 능력을 검증받는 기간제 연구원 또는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재임용 계약을 아니하고 일정기간 계약된 기간제 연구원을 말한다”로 정규직 연구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며, 위 기사에서는 이 제도가 악용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재계약이 불가한 3명의 연구원에게 다시 정규직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향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정규직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이대로 좋은가<2>”보도에 대한

설 명 자 료

보도일자	13. 7. 11(목)
보도기관	충청투데이

□ 설명내용

	기사요지 1
그동안 수주받은 연구용역을 연구원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전공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했다. 최근 부실용역으로 논란을 샀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경우 담당 연구원은 국제상학, 전자무역을 전공했다. 2011년 진행됐던 '충북물류기본계획'은 처음에는 교통·물류계획을 전공한 연구원이 용역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이 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돌아갔다. 같은 해 있었던 '대중교통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은 사회적 경제, 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연구원이 하기로 했다가 교통·물류계획 전공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재정 전공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연구원이 최근 3년간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기본계획', '진천군 전통시장 및 인근상점가 활성화 방안', '2012년 충북 교통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전공영역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충발연의 연구용역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많은 보고서에서 전공분야와 무관한 연구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위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연구용역(이하 수탁과제)은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용역책임자 선정은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선정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셋째,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자가 책임을 맡지 못할 경우 과거 연구경력을 참고하여 차선자를 선정하며, 마지막으로 참여연구진과 외부자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7명으로 구성된 과제관리위원회라는 시스템에 반영되고, 과  제관리위원회에서는 ➀과제에 대한 수행여부, ➁연구수행방식 및 예산편성, ➂연구책임자 선정, ➃출판여부 및 형태 결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수탁과제를 살펴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  획’의 경우 2차, 3차로 의뢰되었을 시기에는 경제·통상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계획, 교통·물류, 관광, 타당성, 주거 등의 전공분야 6명의 내부연구진과 단지운영, 산업, 외자유치, 단지계획, 환경, 산업, 의료, 외자유치, 도시계획 등 다방면의 전공자로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협력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4차로 의뢰되었을 시기에는 공간구조 개념이 중요한 시점이었으므로 지역계획 전공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고 7명의 내부 연구진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세명대학교 교수 등 11명의 자문진을 구성하여 수행토록 하는 등 첫 번째 원칙과 네 번째 원칙에 의해 연구진을 구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물류기본계획’과‘대중교통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는 세번째 원칙에 의해 조정된 사례입니다. 당초 과제관리위원에서 지정된 연구원이 업무로드로 인한 수행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충북물류기본계획’은 과거 십수년간 ‘교통·물류’관련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온 기획조정실장이 대신하여 수행하였고,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련 전공자를 포함하여 4명의 내부 연구진과 충북대, 한국교통대, 청주대, 영동대, 한밭대, 충남연, 대전연, 한국교통연구원 등 10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대중교통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는‘음성군 자체평가’,‘보은군 업무평가’등 평가관련분야에서 수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을 차선자로 지정하여 연구책임을 맡도록 하고 4명의 내부 연구진과 충북대, 교통안전공단, 충청대, 한국교통대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협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사요지 2
충발연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구용역들을 전공분야와 무관한 연구원들이 맡는 사례가 늘면서 용역보고서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탁과제 고객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탁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5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 24건의 과제중 A등급은 23건, B등급은 1건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41건의 과제중 A등급이 40건, B등급이 1건으로 최근 2년간 C등급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탁과제 성과물에 대한 발주처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기사의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언급한 3개 과제의 경우 모두 A등급으로 발주처의 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사요지 3
지난해 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도정기획 과제 등 용역을 연구원들에게 배정할 때 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하는 데 원칙이나 전공별로 하기보다 원장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  위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인 ‘지난해 말’은 20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기인데‘20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 같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사요지 4
2007년 발표된 '충북 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는 2004년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연구원 징계는 '서면경고' 처분에 그쳤다.

-  “연구원 징계는‘서면경고’처분에 그쳤다”고 하는데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이대로 좋은가<3>”보도에 대한

설 명 자 료

보도일자	13. 7. 12(금)
보도기관	충청투데이

□ 설명내용

	기사내용 1
충북도의 싱크탱크인 충발연은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와 도정 정책 개발 등을 선도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연구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외부기관의 수탁 연구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충북발전연구원 홈페이지내 경영공시 수입개요에 따르면 외부 수탁사업 성과라 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2012년 3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39억 5600만원 보다 3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도에게서 받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는 의존수입은 2011년 16억에서 2012년 17억 34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자체수입이 증가해 연구원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연구기관의 역할보다는 단순 ‘용역회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  연구원 설립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운영재원)를 보면 ‘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충북발전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는 ‘연구원은 충청북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도정기획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연구분야에서 모두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수탁과제가 도내현안 및 도정연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간 수행한 수탁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민선5기 충북발전전략연구용역’,‘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연구용역’,‘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남부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도정과 연관된 주요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주내용입니다.

또한 수탁과제는 연구비용을 활용하여 비예산사업인 도정기획과제나 정책연구과제에서 수행할 수 없는 범위까지 연구내용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