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편성 가능

· [붙임 2-1], [붙임 2-2]에 따라 편성 가능

※ 자체 강사수당 규정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 활용.

단, 급수별 강사수당 최고액은 우리원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

- 워크숍 및 실습으로 인한  차량대여비, 숙식비 등의 기타 부대 경비 편성 불가

※ 단, 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

• 사업비(보조금, 대응투자액) 편성 제외 사항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업무추진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내부 강사비 : 해당기관·단체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 내부 강사란 신청기관에 적을 둔 내부직원을 의미

예시) 신청 기관의 직원, 소장, 원장 등

• 지원금(보조금, 대응투자액) 변경 시

- 새로운 사업의 추가,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등 소요경비의 전체적 조정 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 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항목 간 변경 및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또한 승인 필요

※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기관·단체 내부 결재를 통해 변경 가능

단,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알림’ 공문 필수 발송

※ 공문에 변경 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필수 첨부

<예시 참고>

구   분

예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① 새로운 사업의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시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 이상  때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강사비를 인쇄비로 변경 시킬 때

(변경 금액과 무관)

④ 항목 내 예산의 20% 이상 변경 시

구 분	당 초	변 경
기타 운영비 (600천원)	종강식 : 500천원 회의비 : 100천원	종강식 : 200천원 회의비 : 400천원

항목 내 예산(600천원)의 20% 이상 인 300천원(50%에 해당)이 변경됨

내부결재

① 예산총액의 20% 내 변경 시

※ 단, 변경 승인 필요 요건에 해당치 않을 시 가능

[붙임 2-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강사수당 지급기준)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 사립학교(각급 학교, 학교법인의 장과 임직원) 및 대상제외자에 해당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강사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400,000	300,000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000	200,000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50,000	120,000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30,000	80,000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0,000	50,000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0,000	40,000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나.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강의 시

* 청탁금지법 대상자 :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에 해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최초 1시간	1 시간 초과
공무원	□장관급 이상			400,000	300,000
	□차관급			300,000	200,000
	□4급 이상		3급 이상	250,000	120,000
			4급	130,000	80,000
	□5급 이하		5급	130,000	80,000
			6급 이하	80,000	50,00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300,000	200,000
	□임원			250,000	120,000
	□그 외 직원			130,000	80,000
국공립 대학교 총장 및 교수	□총장	장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		400,000	300,000
		차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가목 및 나목)		300,000	200,000
	□부교수 이상			250,000	120,000
	□조교수 이하			130,000	80,000
언론인				250,000	120,000

※ 지방행정연수원 ‘2016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9.28.개정) 준용’

[붙임 2-2]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강사수당 적용 직급 구분)

분 야		등 급 기관 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 (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 (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한국복지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 그 외 공직유관단체 준수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상한액 기준

****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