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4)		총 3쪽
■ 내용문의 : 연구위원 정용일(220-1115)		대외협력홍보팀장 신현경(220-1108)
■ 2019년 1월 30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최대 수혜지역은 충청북도!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예비타당성 면제 5개 사업 중

4개 사업 충북과 직간접 연계 -

□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은 정부가 29일 오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와 함께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3개 사업(24조 1천억원)의 최대 수혜지역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7조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충청북도의 오랜 염원이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사업의 예타 면제 뿐 아니라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과제로 함께 선정된 총 5개 예타 면제 사업 중 4개 사업이 충청북도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 더불어 선정된 예타 대상사업 3개 사업 중 2개 사업 또한 충청북도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단위 : 조원, 잠정)

구분	총사업비	비고 (예타 선정 등)
계 (23개)	24.1	23개 사업
1.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	제천∼영월 고속도로(1.2)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	문경∼김천 철도(1.4)
◊ 세종-청주 고속도로	0.8	경전선 전철화(1.7)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자료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2019. 1. 29.)

□ 우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현재 5시간 35분 소요되는 여행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나아가 평화시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가 물류균형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충북지역의 가장 큰 수혜라 할 수 있다.

□ 세종시에서 제출하여 확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의 경우에도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4축(대상∼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완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 세종∼청주간 통행시간을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60% 정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가 차원에서 고속철도 핵심구간 병목해소 목적으로 선정된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사업의 경우도 선로용량 확대에 따른(운행 횟수 190→380회)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이라는 기대효과와,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연계하여 오송역이 X축 국가철도망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향후 오송이 철도를 비롯한 모든 교통(항공, 항만, 도로 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남에서 제안하여 확정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조원)’의 경우도 ‘문경∼김천 철도(1.4조원)’ 등과 연계하여,

◦ △중부내륙선 기능강화 △충주시 및 인근지역 철도기반 성장동력 확보 및 △오송역 기능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의 경우도 그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있었던 동서6축(제천∼삼척) 고속도로 사업시행에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금번 충북에 주어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기회를 잘 살려 미래 충북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