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발전계획, 팔부능선 넘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2019년 1월 29일 11시 공식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타면제사업이 확정·발표되었고, 충북의 오랜 염원이었던 충북선고속화사업을 예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수요에 기초한 편익의 계산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주요 SOC가 집중 투자되면서 결국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 예로 이명박 정부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수도권집중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비수도권지역 중심의 예타면제사업 확정발표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는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총 4개 분야에 24.1조원이 투자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북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충북선 고속화와 관련되어 있고, 오랫동안 염원했던 국가 철도교통망 X구축 실현이 가시화되었으며 향후 오송역이 단순한 분기역을 넘어 모든 교통망의 허브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KTX 경부선에 연결되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간 복복선화 사업 등은 오송역의 교통 및 경제적 기능을 확실하게 배가시켜 줄 것이다. 또한 예타선정사업으로 결정된 문경~김천 철도사업은 중부내륙철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충주가 충북선과의 분기역으로 역할을 하여 충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도 부부권의 물류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충북이 주도적으로 2015년부터 강호축 발전계획을 구상하면서 노력했던 결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점차 성장잠재력을 상실하던 상황에서, 목포에서 강릉을 아우르는 강호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꾸준히 국가적 아젠다로 호소하여 왔다. 강호축 아젠다를 요약하면, 오송을 분기역으로 국가 교통망 X축을 완성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조성을 중심으로 바이오·건강산업, 에너지 산업, 자율자동차 등의 지역전략산업의 협업구조 구축, 자연·인문자원의 보고인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등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대륙까지 진출함으로써 충북이 글로벌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호축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8개 시도 단체장들이 3차례에 걸쳐 공동협약을 하고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아젠다가 포함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고속화가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인 이유로 번번이 예타에서 낙방하면서 강호축발전이 구호로만 그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충북선 예타면제 결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총 24.1조원이 소요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연평균 1.9조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호축 발전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우선적으로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충분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경제적 풍요의 성취는 수단이며, 궁극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민선 7기의 도정목표와 방향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경제활동의 성과가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의 개선 및 충북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충북선 예타면제는 이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충북에 머무르지 않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