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23년 8월 17일
		◾자료 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 전화: 043-220-2063
		◾내용문의 : 변혜선 수석연구위원 전화: 043-220-1125
				◾ 웹하드 hhttp://wh1.cb21.net:7000 ID·PW 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배포부서 : CRI 지식정보팀 전화: 043-220-1107
				◾매수 : 2매 ◾사진 : 1매 ◾영상 :
2022년 8월 17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rei.re.kr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연구원 30년! 충북 미래 100년을 다지다.

http://www.krei.re.kr

“Attractive 충북”을 위한 정책 플랫폼, 충북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CRI 충북포커스 2023-04호 발간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2023년 1월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등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충북연구원(CRI, 원장 황인성) 변 혜 선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정책정보지인 ‘충북 FOCUS’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기부현황을 통한 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변혜선 박사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2008년) 실시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과 달리 기부자의 혜택, 기부방식 및 기부금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시행 초기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중앙정부는 물론 충북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용 방안으로는

충북도와 지자체의 특징있는 답례품 발굴

충북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

충북 지자체별 기부자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프로그램 발굴

충북 지자체의 성장 및 발전가능성과 연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현재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그 취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책으로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법인 등 기업도 기부 가능한 방식 도입, 크라우드펀딩으로 기금사업별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 도입, 수도권, 광역시 등은 기부대상에서 제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활용목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본 연구자료는 본원 홈페이지(www.cri.re.kr : CRI 이슈 > 충북FOCUS)에 게시하였습니다.

ㅇ 발간 자료명 :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그림 1> 충북포커스 2023-04호 (214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