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1. 8. 22(월) 15:00 (총3매)	보도시점	2011. 8. 22(월) 석간부터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동 향 분 석 센 터	내용문의 담 당 자	부장 정 삼 철 팀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2 043-220-1107

설문교차분석･예산분석을 통해 살펴 본

『충북 무상급식 체감만족도와 정책적 함의』

- 충북발전연구원, 정책이슈분석(2011-05) 발간 -

• 충북의 무상급식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체감만족도 높게 인식

-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전년대비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시보다 농촌지역인 군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후식제공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

- 학부모들의 걱정 및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

- 음식의 맛, 영양, 위생안전, 친환경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 모두 만족

- 후식, 과일, 육류의 제공 횟수와 양의 관리는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조사

•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및 철저한 위생, 균형적 영양관리 상시화 기대

- 상시적 위생관리 및 친환경식자재의 지역공급시스템 강화 필요

• 무상급식 복지예산투자는 지역의 정책의지와 사회적 선택의 문제

- 정책의지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재정효율화 운영과 건전성 강화에 기여

- 무상급식 이외의 여타분야 복지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

◇ 최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상급식 대한 문제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보이고, 서울시의 경우 주민투표실시를 앞두고 있으나      이미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시대적 대세로 흐르고 있다.

◇ 이에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에서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충청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동일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생과     학부모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체감만족도를 분석하고,

충북의 무상급식 예산상황 분석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내재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의 정삼철 산업경제부장(센터장)은 설문교차분석∙예산분석을 통해 살펴 본 충북 무상급식 체감만족도와 정책적 함의 라는 정책이슈분석(2011-05)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정책이슈분석 연구결과는 지난 7월말에 발표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 관한 설문조사자료와 충북의 무상급식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1) 지역별, 학생･학부모별로 설문교차분석을 통하여 지역간, 학생들과 학부모간에 느끼고 있는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

2)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상황과 여타 복지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적 부담규모 등을 파악하여

3) 무상급식의 전격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학교 391개교, 8,462명의 학생과 7,88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 7월28일에 발표한바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동일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 단계 더 심화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정책이슈분석을 통해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설문교차분석과 예산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논의 쟁점에 따른 정책적 함의

1)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공공의 책무

2) 무상급식 지원은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지출에 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

3) 무상급식은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를 의미

둘째, 설문교차분석에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1) 무상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우려는 과도한 걱정에 불과

2) 무상급식에 따른 만족도의 시군별 편차는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3) 시지역과 군지역의 무상급식 만족도 편차에 대한 최소화 노력 필요

4) 무상급식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후식서비스의 개선모색 필요

5)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

6)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개선의 상시화 필요

셋째, 소요예산 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

1) 무상급식 재원마련은 예산문제라기보다 정책추진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

2)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대에도 기여

3) 타당성에 입각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예산관리 강화 필요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공급확대를 위한 상생발전의 지역메커니즘 구축 강화 필요

□  특히, 이번 정책이슈분석 연구결과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 시와 군지역의 만족도 편차는 도시지역 학생인 경우에는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문화 환경에 익숙한 반면,

-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인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도시와 농촌간 문화적 환경차이로 인한 인식의 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 사회 정책적으로도 무상급식은 정책적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할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의 역할범위와 지역 및 주민들이 선택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선택과 정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점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끝으로 금번 정책이슈분석 연구결과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에는 무상급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도민들에게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산업･경제적으로 친환경식자재의 지역공급 확대로 지역의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