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1. 5. 30(월) 15:00 (총7매)	보도시점	2011. 5. 30(월) 석간부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내용문의 담 당 자	연구위원 우 장 명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3 043-220-1107

글로벌 경쟁시각의 “튼튼농업” 육성정책 필요성 강조

◇ 현재 국내의 다각적인  FTA 추진상황하에서 충북에 미칠 파장과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별로 FTA 추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충북생산액 대비 한육우(302억원)와, 사과(115억원), 고추(56억원) 등이 가장 주요하게 대응해야 할 품목으로 나타났다.

◇ 위 3개 품목들은 충북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엇보다도가장 현금화하기 쉽고 이에 따른 자본회전률이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성장추세가 지속되는 품목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FTA 이후 충북의 “튼튼농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충북 Focus 28권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농업도 세계적 트렌드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튼튼농업 육성”(우장명 연구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현재 국내 FTA 추진현황은 기 발효 중인 것이 5개, 서명 및 협상타결 중인 것이 3개, 협상 중인 것이 7개, 공동연구 또는 여건 조성중에 있는 것이 9개 등이다.

- 발효중(5) :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N), 인도

- 서명 및 협상타결(3) : 미국, EU, 페루

- 협상중(7)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9) :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중미

□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액, 지역특화계수, 교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FTA 추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1, 2, 3참조).

- 저민감품목 : 농업생산액 11억원 이상, 누적비중 70.8% 이내 품목

- 민감품목 : 농업생산액 11억원 이상, 특화계수가 1이상인 품목과 지역성을 고려

- 고민감품목 : 시군특화계수 상위 10위 품목을 고려

- 초민감품목 * : 고민감품목 중 교역가능성을 고려한 품목

□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별로 FTA 추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충북생산액 대비 한육우(302억원)와, 사과(115억원), 고추(56억원) 등이 가장 주요하게 대응해야 할 품목으로 나타났다.

□ 위 3개 품목들은 충북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엇보다도 가장 현금화하기 쉽고 이에 따른 자본회전률이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품목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FTA 이후의 충북의 “튼튼농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 “한육우”등 축산분야에서는 고품질과 식품의 안전성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환경친화형 축산을 강화하여 청정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 “사과”등 과일 분야에서는 “과실계약출하사업”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농가수취가격 제고와 더불어 출하시기 조정을  통해 과실수급 안정 및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고,

- “고추”등 채소, 특작분야에서는 각 시․군중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집중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지역 및 농가는 작목대체나 농업이외의 산업(농촌관광, 가공 등)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충북농업이 FTA 체결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튼튼농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FTA를 대비한 충북의“튼튼농업”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첫째, 지역농업체질 강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부가품종농업, 수출농업, 브랜드농업, 친환경농업 등

둘째, 충북농산물의 국내외 시장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농산물 수출단지 확대, 틈새시장의 공략 등

셋쨰,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전업농 중심의 개편, 농업기술개발 확대 등

넷째, 지역농업 서비스산업화 등 다원적 경영이 필요하다

- 새로운 농외소득 발굴, 농업창업 투자보조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별첨으로는...

- FTA 추진 현황

- 시·군을 고려한 충북의 민감 품목 선정

- FTA 충북 민감품목과 관련 시·군 의 현황을 정리 수록하였다.

< 별 첨 1 >

□ FTA 추진 현황

발효 FTA(5)	․한칠레 FTA(2004. 4. 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 3. 2. 발효) ․한EFTA FTA(2006. 9. 1. 발효) ․한ASEN FTA (상품 2007. 6. 1. 발효, 서비스 2009. 5. 1. 발효, 투자 2009. 9. 1. 발효) ․한인도CEPA(2010. 1. 1. 발효)
서명 및 협상타결 FTA(3)	․한미국 FTA(2007. 6. 30. 서명), ․한EU FTA(2010. 10. 06. 서명), ․한페루 FTA(2010. 11. 15. 가서명)
협상중 FTA(7)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공동연구 또는 여건 조성중인 FTA(9)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TA ․한러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SACU FTA ․한베트남 FTA ․한중미 FTA

< 별 첨 2 >

□ 시·군을 고려한 충북의 민감 품목 선정

구 분	품 목
초민감 품목(8)*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고민감 품목(12)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호박, 꿀,
민감 품목(18)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호박, 꿀,수박, 닭, 배추, 오이, 감자, 인삼
저민감 품목(24)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고구마, 호박, 꿀, 수박, 닭, 배추, 오이, 감자, 토마토, 들깨, 무, 배, 미곡, 참깨, 돼지, 감

< 별 첨 3 >

□ FTA 충북 민감품목과 관련 시·군

FTA 관련 나라	충북 민감 품목	관련 시·군	특화계수 지역 > 1
페루, 칠레, ASEN	미곡	청주, 충주, 청원, 보은, 영동, 진천, 증평, 음성	청주,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음성
칠레, ASEN, 인도, 미국, 페루	돼지	진천, 증평, 괴산	청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칠레, ASEN, 인도, 미국, EU, 페루	한육우*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단양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EFTA, 미국, EU	사과*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진천,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충주, 제천, 보은, 증평, 괴산, 단양
칠레, 미국, EU	수박	청주,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영동, 진천, 음성
페루, 멕시코, 미국, EU	포도	청주,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청주, 옥천, 영동, 진천
페루, 멕시코, 칠레, ASEN, 미국, EU	고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칠레, 싱가포르	콩	충주, 제천, 보은, 옥천, 괴산, 음성, 단양	단양
칠레, 미국, EU	배추	충주, 청원, 보은	청원, 증평, 괴산, 단양
멕시코, 칠레, 미국, EU	참깨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칠레, 미국, EU	복숭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주, 음성
칠레, 미국	오이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청주, 제천, 진천, 괴산
EU	고구마	충주	충주, 단양
페루, 칠레, 미국, EU	토마토	청주, 충주, 청원, 보은	청주, 충주, 청원, 옥천, 괴산
미국	호박	청원, 보은, 증평	청주, 옥천
칠레, EU	옥수수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충주, 괴산
EFTA, 미국, EU	배	청주, 청원, 보은, 진천, 증평, 괴산	청주, 청원, 보은, 증평, 진천, 음성
페루, 싱가포르, 미국, EU	감자	제천, 괴산, 단양	제천, 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