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기본전략의 개요 Ⅱ. 지역의 여건 분석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방안 Ⅴ. 향후 추진일정

김동철 ⋅ 김대건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1장문철 ⋅ 박덕병지역개발사업의 영향지각이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27: 지역사회참여의 조절효과진연화 ⋅ 황재훈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57: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라휘문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