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958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575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은 조직의 비대화, 방만한 예산운영, 누적되는 적자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쟁요소의 부재이다. 지방공기업은 비경합성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기업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1년간의 경영을 하고 경영실적을 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의 정신을 경영평가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재구축을 통하여 변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 역할을 재정립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 경영평가가 공익실현과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의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왜하고,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목적의 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평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7,480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무원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교육훈련은 민간교육기관에게도 개방하여 민?관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첨단 기자재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개개인의 교육훈련시수가 확대되었다. 공무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강의위주보다는 세미나, 사례연구, 워크숍, 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자치연수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접 광역자치단체간에 개방운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교수요원의 기준이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경우 승진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무관급이상의 일정한 경력과 최소한의 학력요건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간의 교육훈련의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전문가의 활용과 충북자치연수원의 해당전문가 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인력활용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교육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시할 경우 제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의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환경총량센터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하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지역의 교수요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통합물관리정책에 따른 유역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 제도화 방안 관련키워드 통합물관리정책따른유역거버넌스생태공동체제도화">class="sch_word">제도화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3,848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유역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 사례분석 Ⅴ 유역거버넌스와 생태공동체 제도화방안 Ⅵ 결론 다운로드 [2019-12]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제도화 방안 관련키워드 [2019-12]충청북도생물다양성증진실천제도화">class="sch_word">제도화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633 목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