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배경
- 그동안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 경부선철도가 충북을 비껴간 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토의 중심 충북에서 융합된다는 생각보다는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규제를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견지하고 있음

[발상의 전환]
-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 길이 있음

[국가발전 축 이동]
-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책기류 변화]
-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방문(`23. 2월) 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의한 수질관리 방안” 강조

[권리 투쟁]
- 그동안 충북은 국가발전에 있어 희생만 요구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쟁 필요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Tel : 043-220-1103)

I.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수행체계  - 6

II.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해 및 인식 - 7

1. 추진배경 및 개념  - 7

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14

3.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0

Ⅲ.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모니터링 - 29

1. 추진조직  - 29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32

3.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3

4.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36

5. 투자계획  - 47

Ⅳ. 신광역관광개발 구상 대응사업 - 50

1. 호수가람권 광역관광권 설정  - 51

2. 2권역  - 53

3. 3권역  - 63

▷연구배경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지표(지역발전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
- 지역균형발전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연구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별,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선정 및 분석으로 저발전 7개 시·군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활용,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각 시·군별 만족도 제고 및 도민의 공감대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지역 및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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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 1

II.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 3

Ⅲ. 충북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발굴 - 17

Ⅳ.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 21

Ⅴ. 평가 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 58

Ⅵ. 결 론 - 75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I.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

1. 생활임금 개념 - 11

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

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

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

1. 재정자립도 현황 - 21

2. 재정자주도 현황 - 23

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

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

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

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

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

Ⅵ. 결 론 - 81

1. 요약 - 83

2. 향후 연구 방향 - 84

참고문헌 - 87

Appendix - 89

ABSTRACT - 91

Table of Contents - 9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국정목표2.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비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8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분석은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력산업 이외 산업군의 주요기업(대기업·앵커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지역 내 상장기업은 그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의 홍보, 클러스터의 거점 등 지역경쟁력 및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3년 충북지역의 상장기업수는 87개로 전국(2,580개사)의 3.6%를 차지하였으며, `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상장기업 중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획득이 가능한 86개 상장기업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 상장기업수는 충북 전체사업체(194,561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29,204명으로 충북 전체종사자(817,324명)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14,919,762백만원으로 충북 전체 사업체 매출액(237,093,905백만원)의 6.29%를 차지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된 86개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87.2%인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개 기업(4.7%),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개 기업(3.5%) 순으로 나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상장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청주가 40개 기업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 15.1%(13개), 음성 14.0%(12개), 진천 11.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22년 기준 충북지역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3,217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전년(`21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97.5%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5%로 6위로 나타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 주요 산업을 5개 산업군(식품·화학·바이오·전기전자·기계금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매출액 평균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이 448,78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계금속산업, 식품산업, 화학산업, 바이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전자산업군이 636.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산업군 232.07%, 기계금속산업군 105.94%, 화학산업군 56.73%, 바이오산업군 52.42% 순으로 나타탔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율의 경우 바이오산업군이 4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산업군 34.52%, 식품산업군 26.79%, 기계금속산업군 18.46%, 전기전자산업군 11.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거점 역할, 세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기업의 유치, 육성, 연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정부 지방지대 핵심전략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SG경영 지원 등 기존 상장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의 매력도(투자환경) 향상 지원 및 홍보 역시 필요하다.
둘째,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artup-Scale up-IPO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외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 내 클러스터를 구상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어지며, 이를 통해 상장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7

1. 이론적 검토 - 9

2. 선행연구 검토 - 16

3. 정책동향 - 18

Ⅲ. 상장기업 현황 분석 - 29

1. 전국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1

2. 충북 상장기업 현황 분석 - 33

Ⅳ. 충북지역 상장기업 경쟁력 진단 - 51

1. 전국 대비 경쟁력 - 53

2. 지역 내 산업별 경쟁력 - 5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65

1. 연구결과의 요약 - 67

2. 정책제언 - 73

참고문헌 - 77

Appendix - 79

ABSTRACT - 81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행정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주체가 된 비영리 활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청북도도시재생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각각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지원조직 간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첫째, 행정·재정적 측면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은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고려되어야 한다.
◯ 넷째, 중간지원조직은 공익적 측면에 대한피드백의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평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5

Ⅱ.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논의 - 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9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역할 - 12

3.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분석 - 20

Ⅲ.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분석 - 29

1.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 사례 - 31

2. 중간지원조직 실태분석 - 40

Ⅳ. 충청북도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53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조성 - 55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 56

3. 중간지원조직의 행·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62

Ⅴ. 결 론 - 65

1. 결론 - 67

2. 정책적 제언 - 69

참고문헌 - 71

Appendix - 75

1. 부록(설문지) - 77

2. ABSTRACT - 81

3. Table of Contents - 86

충북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단양은 남한강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과 충북선 개통 이전까지 수상 및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물산이 집산한 곳이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관할한 충주목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도성을 제외한 최대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그만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충북 전체의 국보와 명승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정도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중, 문화재, 이야기, 인물, 예술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각종 문헌, 옛 언론 자료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목록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하여 그 활용에 대한 예를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에서는 인물 강수와 ‘다인철소’ 이야기, 제천에서는 ‘한벽루’를 비롯한 고택과 고가, 배론성지 등을 주목했으며, 단양에서는 선정관으로 단양을 살린 군수 황준량, ‘암굴왕’으로 주목받은 조병기, 그리고 구석기 유적, 동굴, 석회석 등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또한 북부 3시군에 공통적으로 나루 및 산성의 활용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천, 단양의 남한강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 37점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 건립이나 미디어아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할 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인물의 경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일방적 의미 전달을 넘어 현재의 대중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7

II.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개념 - 9

1. 역사문화자원 - 11

2. 문화콘텐츠 - 13

Ⅲ. 충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성격 - 15

1. 문화재 - 17

2. 이야기(설화) - 52

3. 인물 - 62

4. 충북 북부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 71

Ⅳ.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례 - 87

1. 정부(문화재청)의 문화자원 활용 정책 - 89

2. 문화재 활용 사례 - 90

3. 역사 소재의 극화 - 96

Ⅴ. 충북 북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 101

1. 세 지역의 연계 - 103

2. 충주 지역 - 106

3. 제천 지역 - 107

4. 단양 지역 - 109

5.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 111

Ⅵ. 결 론 - 113

1.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정책 전환 - 115

2. 북부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 116

3.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 117

참고문헌 - 119

Appendix - 121

ABSTRACT - 123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 9

Ⅱ. 충북 농업 현황 - 11

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

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

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

4. 시사점 - 31

Ⅲ. 스마트팜 동향 - 33

1. 스마트팜 개념 - 35

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

3. 시사점 - 59

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

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

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

3. 시사점 - 74

Ⅴ. 결 론 - 75

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

○ 캠핑 수요 증가로 캠핑장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는 여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캠핑장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정립하였고, 제2장에서 캠핑장 법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 캠핑장 사례를 통한 지역개발 연관 트렌드를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였음
○ 제2장에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와 충북 내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현황 고찰을 위해 선행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캠핑장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시설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조례로 시설 입지를 정의하고 있음
- 캠핑장 시설 및 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산 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캠핑장 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 캠핑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프리미엄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 ESG 캠핑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제4장에서 캠핑장 연계 지역발전 과제를 정립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립하였음
○ 결론의 지역발전 과제로 첫째, 캠핑장 지원 조례의 제정, 둘째, 중앙정부 시책사업 연계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셋째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를 제언하였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및 경주시, 고성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캠핑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중앙정부 시책 활용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가능
- 영동 송호캠핑장 등 지역 자산과 캠핑장 연계 상생 발전 추진 중

Ⅰ. 서 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범위 및 방법 - 7

Ⅱ. 문헌 고찰 - 9

1. 법적 고찰 - 11

2. 현황 고찰 - 16

3. 정책 동향 고찰 - 27

Ⅲ. 사례 고찰 - 29

1. 프리미엄 캠핑장 - 31

2. 반려동물 캠핑장 - 32

3. 스마트 캠핑장 - 33

4. ESG 캠핑장 - 38

5. 지역연계형 캠핑장 - 39

Ⅳ. 추진 과제 - 43

1. 캠핑장 지원 조례 제정 - 45

2. 캠핑장 조성 및 관리 지원 - 46

3. 지역상생 연계 발전방안 강구 - 47

참고문헌 - 49

Appendix - 51

1. ABSTRACT - 53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중 G2국가 간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연결성의 단절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 및 확대에 따른 첨단소재, 반도체, 5G 통신기기 등 소부장 영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생산기술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안보 자산의 자국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공급망은 소재·부품·장비·시스템의 여러 단계로 길게 이어지고(long tail), 서로 복잡하게 연결(complicated network)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소수의 전략적 품목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완결성의 리스크(completion lisk)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에서 앵커기업-공급기업 중심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0월 입법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역선도기업 등 공급망 중심의 기술·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충북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가운데 지역 수출 1위 분야인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의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Bow-Tie 모델 분석 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 내·외 공급망 의존도 분석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내 소재 및 부품 분야를 도출한다. 셋째,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소재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는 212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121개 기업이 서로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인 컴포넌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컴포넌트 내 세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 13개 하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종업종 중심의 그룹과 이종업종 혼합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종업종 혼합 그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원 정책에서 공급망 생태계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ow-Tie 모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할 유형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순환 그룹에 속하는 중간부품군(GSCC)은 완제품군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동일 그룹 간 공급망 네트워크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 간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간부품군(GSCC) 유형과 일반소재군(GIN)은 동일 그룹 간 협력과 완제품군(GOUT) 및 중간부품군(GSCC)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충북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지역 반도체산업 기업의 협력 공급망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개별기업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협력 그룹 단위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Ⅰ. 서 론 - 3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Ⅱ. 이론적 고찰 - 13

1. 반도체산업 공정 개요 - 13

2. 네트워크분석 개념 및 적용 방법 - 15

3. 네트워크분석 적용 연구사례 - 22

Ⅲ. 충북 반도체산업 기업생태계 분석 - 33

1. 반도체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구조 - 33

2. 충북 반도체산업의 전국 위상 - 35

3.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협력 구조 - 39

Ⅳ. 충북 반도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조 분석 - 43

1. 분석자료 구축 과정 - 43

2. 네트워크 하위집단 분석 - 47

3. Bow-Tie 모델 분석 - 5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57

1. 결론 요약 - 57

2. 정책 제언 - 59

참고문헌 - 61

ABSTRACT - 65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식품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 할 지방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의 검토와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 무역을 전담할 법인 설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충청북도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충북 농업분야 유통 무역 현황 분석, 지방공공기관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사례 검토 및 전문가 FGI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농산물 유통‧무역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유사 설립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청북도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사전검토 및 준비단계,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전략 수립, 전담법인 설립 추진 목적과 기능의 구체화, 전담법인 설립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사업범위 설정과 사전 수지 분석, 법인 유형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법인 설립에 대한 대안적 논의,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외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영업 인프라 구축, 유통 및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설립초기 운영비용 절감, 고마진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농업 분야 ODA를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6

Ⅱ. 지방공공기관의 이론적 고찰 - 9

1. 지방공공기관 설립 제도 - 11

2. 지방공공기관 유형 및 특징 - 17

3.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타당성 검토 - 22

Ⅲ.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방공공기관 설립 현황 분석 - 27

1. 충북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 29

2. 지방 공공기관 설립 현황 - 41

Ⅳ. 유통무역 전담법인 사례 분석 - 47

1. 사례 조사 개요 - 49

2. 유통무역 전담법인 설립 운영 사례 - 50

3. 전문가 자문 의견 - 57

Ⅴ. 결론 및 제언 - 63

1. 요약 및 시사점 - 65

2. 정책적 제언 - 73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