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현금성 저출산 대응 지원인 육아기본수당 정책의 결과를 다각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 효과성 분석이 가능한 정교한 실험 설계 및 인구 동태 등 다양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일시적인 지역 출산력 제고를 유발하였지만, 지역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설립취지를 반영한 충북지역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였으며, 충북지역 35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의 농공단지 VRS 효율성은 0.657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띄고 있었다. 효율성이 높은 13곳의 농공단지는 주로 충북지역의 중부에 위치한 진천군,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시설과 건축면적이 큰 특성을 보였다. 효율성이 높은 농공단지에서는 전기장비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업종 구성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농공단지의 HHI 지수는 0.45, 비효율적인 농공단지의 HHI지수는 0.25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효율적인 농공단지가 비효율적 농공단지가 비해 업종 집중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규모화된 업체의 유치, 교통인프라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해체를 단순 기술적 검토가 아닌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원자력발전 설비해체와 관련된 후방 연계 산업을 모두 포함/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해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제언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해체를 단순 기술적 검토가 아닌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원자력발전 설비해체와 관련된 후방 연계 산업을 모두 포함/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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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및 세부지표에 대한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충북도는 지역안전지수 분야 중 상대적으로 범죄분야가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자살과 화재 순으로 취약하다.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통단속 CCTV대수 확대, 소방정책 예산액비율과 소방안전 교육 인원수 확대, 경찰관서 확대, AED 설치대 수, 생활안전 신문고 신고건수,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1) 지역안전지수 지표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 추진, 2) 지역안전지수 부문별로 유관기관 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3) 통계자료로 되어 있는 세부지표 값을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세부진단, 4)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연계, 5) 주기적으로 충북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조사하여 정량적·정성적인 관점에서 지역안전지수와 안전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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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배달플랫폼 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는 위협적인 운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는 SHELL 모델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관련 요인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양적연구에 이어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무경험 집단의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라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안전의식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음식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교통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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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조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례 개정 방향과 다자녀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자료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사항,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급여, 전달체계, 재정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자녀 지원 조례는 지역별로 다자녀 정의와 대상자 범위, 권리성,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례는 국가와 사회 또는 양육자적 측면의 목적에 치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녀 정의에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셋째,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 강행 규정을 강화하고, 급여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자녀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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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산재노동자 대상 다양한 지원들이 이들의 일상복귀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은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진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산재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졌다. 둘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만 받거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아진 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산재 직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적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느낄수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일상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장제도 내 다양한 서비스들을 파악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